내각결의

2016년 11월 9일            제137호              울란바타르시

2017년 외국인 고용한도

몽골정부는 해외인력송출수입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7조 제3항, 노동안전위생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1. 2017년 업종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붙임과 같이 정한다.
   2. 동 결의 붙임자료상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시 그 한도를 해당 기업의 전체 직원 수의 5%까지로 정한다. 
   3. 외국인 고용한도를 초과하여 50명 이하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노동복지서비스청에, 5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동 문제를 내각에 상정하도록 N.Nomtoibayar 노동사회보호부 장관에게 의무화한다.
   4. 외국인 고용 시 사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A.Tsogtsetseg 보건부 장관에게 의무화한다.
   5. 각 부처 장관들은 정부간 협정 체결, 입찰 실시, 사업 실행 시 붙임과 같이 외국인 고용한도를 준수하도록 한다.

        총리               J.Erdenebat        

                          노동사회보호부 장관               N.Nomtoibay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