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nori Shimizu 주몽골 일본대사, “몽골에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은 있지만, 보호는 없다”

Takenori Shimizu 주몽골 일본대사는Ts.Elbegdorj 몽골 대통령의 금번 일본 실무방문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향후 몽-일 경제 협력에 대하여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현재 몽-일 양국 관계는 매우 좋으며, 높은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경제관계는 흡족한 수준에 미치지 못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업무 중 하나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경제연대협정(EPA)이다. 양국은 양국 국민간 상호 방문이 중요하다고 여겨 2년 전부터 사증 간소화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몽골인들의 일본 방문이 증가했다. 몽골의 일본인 관광객 유치는 몽골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중․러 사이에 위치한 몽골은 광업이 경제 발전의 주요 산업이 되고 있다. 광산이나 광물 자원은 언젠가 고갈된다. 따라서, 단기간에 광산을 전면개발하여, 거기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경제 발전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인재 양성과 관광․농업 등의 여타 산업발전 분야에 지출해야 한다.

몽-일 EPA가 체결되면, 일본측은 농목축업분야에 각종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인 바, 그 중에는 가축질환도 포함된다. 현재, 일본은 몽골산 육류수입을 금하고 있는 바, 이는 구제역과  몽골 육류의 국제기준 미달 등과 관련 있다. 몽골은 축산업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속․안정적인 발전 정책이 중요하다. 인프라를 발전시킬 도로건설도 좋지만, 생산성 제고에 몽골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몽골은 수출육성 분야 발전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몽골은 큰시장에 종속될 것이다. 외국의 EDCF와 본드 자금을 미래에 필요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다면, 몽골이 원하는대로 발전할 것이다.

Shinzo Abe 일본 총리의 방몽(2013.3) 이후, 일본 기업인들은 몽골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몽골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 몽골측에서는 일본에 희망을 줘야 한다. 관련 법률이 있어도, 투자를 보호해 줄 메카니즘이 중요하다.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들 중 후회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다. 몽골은 일본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위험부담이 적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2012년4월 총선전 ‘외국인투자조정법’ 제정 이후, 외국인 투자가 중단되었으나, 2013년 말 이를 개정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몽골은 마음을 돌린 외국인 투자자들의 생각을 바꾸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몽골은 법인세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몽골의 법률 중 불분명한 조항이 많아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는 점은 큰 문제이다. 또한, 잦은 법률 개정은 투자환경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세금 및 투자 관련 법적 환경과 투자환경을 안정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장기적으로 전망할 여건을 조성하고, △이 모든 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회 확보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의 대 몽골 원조는 1977년 무상원조에 따른 고비 캐시미어 공장 설립으로 시작된다. 이후, 일본은 1989년까지 몽골 전문가 일본 연수, 일본 전문가 몽골 파견, 기기․장비 공급 등 기술협력을 비롯해 문화 분야에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1990년 몽골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자 일본은 무상원조를 다시 제공하기 시작했다. 1991년 이후 시행된 일본의 대 몽골 무상원조 프로그램은 △Baganuur 및 Shivee-Ovoo 탄광 갱도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여유부품 공급, △제4발전소 정기 정비, △울란바타르시 대중교통 개선, △초중고등학교 건물 확장공사, △상하수도시설 개보수, △도로건설 및 관련 장비 공급, △통신시설정비, △의료장비공급, △소방차 및 쓰레기수거차 등 방재․위생차량 제공 등 다양한 인프라 및 여타 분야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엔화 차관으로 신국제공항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몽골 경제성장에 따라, 1인당 GDP은 무상원조를 받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정부는 대 몽골 무상원조 비율을 현격히 축소하는 대신, 저금리의 엔화 연화차관을 주로 제공할 것이다.

몽골 보건과학대학교 부속병원 설립 공사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대학교 부속병원 설립은 우수인재 양성의 기회이다. 동 사업은 일본의 마지막 대 몽골 무상원조 사업이다.

일본은 몽골의 석탄 분야 발전과 관련해 ‘석탄 분야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몽골의 석탄 자원 매장량 정도를 감안해 향후 시행업무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몽골에 수자원이 부족하므로, 석탄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석탄 건식 분류 장비’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관련 실험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시험’이 몽골에서 처음 1976년에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몽골 대학생 총 1256명이 일본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일본을 유학했다. 2013년9월 몽골 총리의 일본 방문 계기, 양국 총리급에서 승인된 ‘중기 계획’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일본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 대학생들을 일본에 유학시킬 것이다. 또한, 2014년3월 ‘공학계 고등교육’ 사업을 시행할 차관 공문에 서명함에 따라, 총 75억3천5백만 엔 상당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다. 동 차관은 향후 몽골에 필요한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공학계 고등교육기관 역량강화에 사용된다.

초중고등학교 건물확장사업에 따라 울란바타르, Darkhan, Erdenet에 총 55개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했다. 또, ‘풀뿌리’ 무상원조 사업에 따라 1990년부터 몽골 전국적으로 학교건물 개보수 공사를 꾸준히 실시해 온 바, 지금까지 총 278개 학교 (울란바타르 116개 교, 지방 162개 교) 건물을 개보수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학교들은 동 사업에 사의를 표하고 있다.

(자료 : Zuunii Medee 14.7.28)

한국전력(KEPCO), 몽골에서 발전소 개발 ‘독점 협의권’ 확보

www.koreatimes.co.kr 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대형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전력(KEPCO)이 몽골에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7.24(목) 한전과 몽골 에너지부 관계자들은 ‘200MW급 제2열병합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독점 협의권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측은 3개월 후 협력 및 전력공급 인프라에 대해 협의한다.

한전은 동 협약에 대해 “몽골 전력 시장 진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체결로 기타 사업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동 발전소 건설 계약 시기 및 착공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전측은 조만간 타당성 평가조사에 착수하지만, 계약 체결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료 : Unuudur 14.7.28)  

개발은행, 본드 발행으로 2억 달러 조달 계획

www.globalcapital.com 의 보도에 따르면, 몽골개발은행은 몽골 정부의 보증을 받아 2억 달러를 조달하고자 한다.

Credit Suisse 은행이 몽골개발은행의 단독대표주간사(book keeper) 업무를 맡는다. 몽골개발은행은 금번 채권 발행을 3가지로 실시할 계획이며, 달러 리보(LIBOR:런던 은행간 대출금리) 금리에 425~250 금리를 추가한 3,5,7년 만기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금번 채권 발행은 TDB은행의 채권 발행 연기 직후 실시하고자 계획 중인 협상이라고 www.globalcaptal.com에서 보도했다. 만약, 채권 발행시 청약이 몰릴 경우 초과배정옵션(greenshoe option)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 Unuudur 14.7.28)  

광업 분야에서 4812억 투그릭 마련할 계획

몽골에서 광업 분야는 △GDP의 18.5%, △산업 분야 중 총생산의 66%, △총 수출의 83.2%, △국가 예산 세입의 17.5%, △FDI의 81%를 차지한다.

정부는 2014년 상반기 광업 분야 세수로 국가 예산 중 4812억 투그릭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 : Mongoliin Medee 14.7.28)

몽골은행에 매도한 금 량 증가

몽골은행의 금 매입량은 2013년도 상반기에 2.5톤, 2014년도 상반기에 4.1톤이었다. 이는 작년(2013) 동기 대비 65.5% 상승한 수치이다.

광업부 관계자는 이같은 금 매도량 증가에 대해 금거래 투명화를 위한 광물법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료 : Zuunii medee 14.7.28)

몽골, 인간개발지수 103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DR)에 따르면, 2014년도 몽골의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187개국 중 103위이다.

(자료 : Undesnii Shuudan 14.7.28)

8개 아이막․시에서 우두 발생

금년 상반기 △Khuvsgul 아이막(도) Murun 솜(군), △Uvurkhangai 아이막 Kharkhorin 솜, △Khentii 아이막 Jargaltkhaan 솜, △Uvs 아이막 Ulaangom 솜 , △Zavkhan 아이막 Durvuljin 솜, △Govi-Altai 아이막 Khukhkmorit 솜, △Bulgan 아이막 Khishig-Undur, △울란바타르시 Khan-Uul구 13동 등 총 8개 아이막․시의 8개 솜․구에서 우두발병 사례 60여 건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이다.

수의번식국은 우두가 확산될 조짐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자료 : Mongoliin Medee 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