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uudur

ㅇ  일본, 몽골 정부의 사무라이 본드 발행 승인

  - 어제(12.10) Ch.Ulaan 재무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연내에 예산안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재무부는 예산안정법 중 “정부의 부채를 2013년 회계연도에는 GDP의 50%, 2014년에는 GDP의 40%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2013~2014년 회계연도에는 GDP의 60%, 2015년에는 GDP의 50%, 2016년에는 GDP의 40%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의 2014년도 예산법 심의 때 제출한 바 있다. 정부 채무가 2014년도에 GDP의 40%에 육박하고 있어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채무 상한선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나 당시 국회 야당 의원들이 이를 찬성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3/2가 찬성해야 동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 정부는 예산안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이번 달에 일본 시장에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하여 3억 달러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경제개발부는 사무라이 본드의 연리가 칭기스 본드 연리보다 2배 낮은 연 2~2.6% 정도로 전망했다. 정부는 사무라이 본드 발행으로 성장속도를 촉진시킬 자금 마련은 물론 달러 환율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 Ch.Ulaan 장관은 “성장촉진 및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나 무모한 정치화야말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유치할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날개없는 예산’으로 명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일본측은 몽골 정부의 사무라이 본드 발행을 승인했다고 어제(12.10) 보도했다.

ㅇ 중국 정부 무상원조로 울란바타르시내 북경의 거리 보수 공사 시작

  - 중국 정부는 3천9백만 위안을 들여 울란바타르시내에 ‘북경의 거리’ 조경 및 보수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 동 공사 시행업체로 선정된 Beijing Engineering Group은 얼마 전부터 몽골국립대학교 사거리에서 산사르터널까지 인도 옆 배관 교체 공사를 시작한 바, 왕복 6차선 도로 0.9km 구간 및 길이 45미터 다리 확장 공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ㅇ Egiin gol 강줄기 끊을 수력발전소 사업 시작 ... 내각회의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사업단 구성

  - 11.16 정례 내각회의에서 220MW급 Egiin gol 수력발전소 건설사업단 구성 및 자금 조달을 결정한 바, 1차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TT 석탄광산을 기반으로 건설예정이던 450MW급 발전소 설립 사업비 5천만 달러에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재정은 각종 차관 등을 활용해 2014년 이내에 동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 체결 및 건설작업을 시작하도록 M.Sonompil 에너지장관 및 N.Batbayar 경제개발장관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에 정부가 취소한 적 있는 Egiin gol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현 정부가 유익한 투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추진하고 있다.

  - 이미 수력발전소가 건설된 지역의 자연환경보호자들은 환경 및 생태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Chono kharaikhiin gol에 건설된 Durgunu 수력발전소의 경우 Khar-Us, Durgunu, Khar, Airag, Khyargas 호수에 녹조 및 악취 발생, 어류 멸종 위기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만약 Egiin gol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개시하면 Eg-Uurin gol 유역을 비롯해 Khuvsgul 호수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Mongoliin Medee

ㅇ 8% 저리담보대출에 대해 65.9%는 비판적

  - 12월 4~5일간 사회민주주의연구소는 울란바타르시에서 활동 중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기업가’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응답자의 65.9%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연이자 8% 저리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바, △ 선금 납부할 재정력 부족, △ 비싸게 책정된 주택면적 1㎡당 가격, △ 주택거래로 이익을 챙긴 브로커 부양 정책이 되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