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권 18건 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3-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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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권 18건 발급
광물 탐사와 사용 특허 106건을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시켰으며, 현재 재발급을 실시하고 있다. 즉, 특별 규정에 따라 무효된 광구에 대한 특허 발급 사업을 시작하였다. 작년 8월 2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5번의 발급을 실시하여 탐사권 18건을 새로 발급하였으며, 15건은 이전에 탐사권을 소유하였던 업체들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5가지 광구에 있어서 특허 발급 신청을 한 업체가 없으며, 광물에 관한 법 제 18, 19조항에 따라 특허를 발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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