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uudur

ㅇ Ch.Ulaan 재무장관과 N.Batbayar 경제개발장관 장관직 유지

  - 어제(12.24) 국회 본회의에서 N.Batbayar 경제개발장관과 Ch.Ulaan 재무장관 해임에 대한 결의안을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다. 

  - 동 사안에 대해 국회 3개 원내교섭단체는 제각기 입장을 밝혔다. 인민당은 각종 경제지표가 좋은 경제를 민주당 정권에 물려주었으나 1년 만에 경제지표가 하락했다는 주장을 강조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국가를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강조했다.

  - 두 장관의 해임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벌여 거의 모든 의원이 발언을 한 후 동 건을 표결처리하였다. 그 결과 국회의원 과반수가 해임안을 반대함으로써 두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 한편, 고위인사 해임 관련 안건을 심의할 때면 국회의원 출석률이 높아지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날 본회의에 국회의원 65명이 출석하였다. 

ㅇ 주택금융공사, 신설 정부주택공사와 합병되다

  - 정부는 주택에 관한 정책 및 시행 활동의 종합적 관리와 국민주택보유화를 목표로 하는 결의문을 작성하고 ‘정부주택공사’를 신설하였다. 이에, 기존의 ‘주택금융공사’는 그 업무를 금년 말까지 마감하고 자금과 대출, 권리, 의무 등을 정부주택공사에 이전하기로 울란바타르시의회에서 결정하였다.

  - 주택금융공사 총 자산의 51%는 울란바타르 시청, 24.5%는 재무부, 24.5%는 건축도시계획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동 공사의 분배 이득의 1억4천만 투그릭을 국가 기금에 집중시켰다. 국민주택보유화 정책 및 시행에 있어 동 공사는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 주문 건설 및 매매 등과 관련된 업무를 이행해 왔다. 2009~2010년간 정부의 ‘4000 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공무원들이 8%이자 대출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했다.

Zuunii medee

ㅇ 자오치정 前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 주임,“우리는 몽골측의 인프라 구축을 기다리고 있다”

  - 어제(12.24) 몽골과학원 국제연구소와 주몽골 중국대사관은 공동으로 ‘중국의 쇄신ㆍ개방정책의 심화: 몽·중 관계 발전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 중국은 몽골 수출의 92%를 차지하지만 몽골은 중국 수입의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몽골은 광물자원 및 원자재를 가공해 고가에 판매하기를 원하는 반면, 중국은 저가로 광물자원 및 원자재를 대량공급받기를 원한다. 중국의 석탄 수입은 금년 상반기에 14.1%로 상승하여 1억8700톤에 달하였으나 몽골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급감하였다. 양국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 법적 조정, 도로 교통, 에너지, 후진적인 인프라, 무역 및 투자구조상 취약성 등이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안정적인 정치,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  대형시장 및 수요가 몽골에게는 장점이 된다고 본다. 

  - 자오치정 前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은 “양국 관계 및 경제협력이 최근 20~30년간 급발전하고 있다. 서로 특징이나 차이가 있지만 공통성도 많다. 일례로,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양국이 동일하다. 중국은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도로, 철도, 교량을 건설하연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중국은 몽골에서 석탄 및 구리 수입을 원한다. 앞으로 양국간 관계의 심화와 상호경험 공유가 바람직하다. 2013년에 경협이 잘 이루어졌으며, 내년도에는 양국 인프라 협력에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 몽골 역시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쇄신 및 개방정책이 앞으로 얼마나 심화될 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