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riin sonin

ㅇ 국회 2014년도 예산안 통과 ... 2014년도 예산 수입 6조8천억, 지출 7조2천억 투그릭으로 통과       * 11.16 (토)

  - 11.15 국회 본회의에서 △ 2014년도 예산안, △ 2014년도 사회보험기금 예산안, △ 2014년도 인적개발기금 예산안 등의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 2014년도 몽골 국가예산안 법안은 △ 수입 및 지출 예산 규모, △ 수입 편성 기관, △ 지방예산에 편성될 재정지원, △ 지역발전통합기금에 편성될 수입, △ 지역발전통합기금에서 지역발전기금에 편성될 수입의 이체, △ 예산 총괄자에 예산지출권 부여, △ 예산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할 자본 규모, △ 예산 결손을 보전해 줄 재원 및 자금 운용 관련 관계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 법안은 국회 본회의 참석 의원 53명 중 42명인 79.2%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 국회는 2014년도 몽골 국가 예산안을 균형예산 수입 4조6763억7050만 투그릭, 지출 5조5947억8590만 투그릭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국가 예산으로 출자할 투자 및 설비ㆍ개보수 비용에 1조1432억7550만 투그릭, 예산안정화법 제16조에 의거해 2014년도 예산안정화 기금에 297억9960만 투그릭을 편성키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1조4000억 투그릭 상당의 공채 발행 및 2899억7110만 투그릭 상당의 외국 신규 차관사업을 통해 내년도 예산 결손을 보전할 재원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내년도 정부 보증 최고 한도 규모를 2조5000억 투그릭 미만으로 정하였다. 지방예산에 편성될 재정지원 규모는 총 1591억7070만 투그릭, 지역발전통합기금에 편성될 수입은 총 713억3850만 투그릭, 지역발전통합기금에서 지역발전기금에 편성될 수입 이체금은 총 2844억80만 투그릭이다. 내년에 시행될 2조5675억2910만 투그릭 상당의 사업ㆍ행사 및 건설에 예산 1조1432억7550만 투그릭을 지출키로 하였다.

  - 한편, Ch.Davaasuren 국회 예산상임위장은 “2014년도 예산 수입은 약 6조8천억 투그릭, 지출은 약 7조2천억 투그릭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예산손실이 약 4100억 투그릭인 바, 이는 GDP의 2%로 예산안정화법에 명시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ㅇ 몽골에서 우라늄을 이렇게 채굴해 시장에 내놓는다-1

  - 최근(10.26) 몽골 국영기업인 Mon-Atom사와 프랑스 Areva사의 몽골 지사인 Areva Mongol사간에 몽-불 합작회사인 Areva Mines사 설립 주주 계약이 체결되었다. 동 계약서에 따르면 Areva Mines사가 2019년부터 우라늄 공식 채굴을 시작하여 몽골이 그 수익의 34%를, 프랑스의 Areva Mongol사가 나머지를 가진다고 한다. 이 때 Areva Mongol사는 투자 협약서를 체결한 일본의 Mitsubish사와 자사의 몫을 나눈다고 한다.

  - Areva Mongol사의 자회사인 Cojegovi LLC는 몽골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 Dornogobi도 Ulaanbadrakh군 Dulaan-Uul 광산 지하에서 우라늄을 회수하는 In-situ recovery (ISR) 기술 즉 현장용탈방식으로 우라늄을 시험 채굴 중이며, 동 활동에 대해 몽골 정부 및 원자력국, 자연환경ㆍ보건ㆍ사회 관련 여러 NGO의 감시ㆍ감독을 받고 있다.

  - 많은 몽골인들은 우라늄과 관련해 환경파괴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우라늄이야말로 몽골 광업분야에 있어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광물로 여기고 있다. 

Unuudur

ㅇ Dulaan-Uul 광산에서 ISR 기술 성공적으로 시험, 우라늄 3톤 채굴해-1

  - 프랑스의 국영기업인 Areva사는 자회사인 Cojegovi LLC를 통해 자사 자본으로 1997년부터 몽골에서 우라늄 탐사를 시작해 Dulaan-Uul 광산 및 Zuuvch-Ovoo 광산을 발견한 바, 동 두 광산에 총 6만3천 톤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Cojegovi LLC는 우라늄 8천 톤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Dulaan-Uul 광산에서 2010년부터 In-situ recovery (ISR) 기술 즉 현장용탈방식으로 우라늄을 채굴하고 있다. 동 광산의 광석에 포함된 우라늄의 함량은 0.015%인 바, 이는 Zuuvch-Ovoo 광산의 것보다 0.02% 높다. 동 사는 Zuuvch-Ovoo 광산에서 내년부터 채광 예비타당성 조사, 2019년부터 채광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다. 

  - ISR 기술전문가인 Mark Distangan은 Dulaan-Uul 광산에서 ISR 기술의 성공적인 시험이 이루어졌으며, 동 광산의 우라늄 매장층은 평균 지하 115미터라고 말했다. 그는 동 시험 활동을 통해 우라늄 3톤을 채굴했으며, 이때 황산 440톤을 사용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Cojegovi LLC는 현재 몽골에서 채굴 중인 우라늄을 시장에 판매할 수 없으며, 오직 ISR 기술 시험을 통해서만 우라늄을 채굴하고, 몽골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ㅇ 경제위기 의식 못한 채 지나쳤다

  - 2012년도에 세계 시장에서 구리가격이 40% 하락할 때 몽골 경제성장률은 1.3% 하락하였다. 그러나 금년도에 석탄가격이 30% 하락했지만 정부 및 몽골은행에서 실시한 통화팽창정책 덕분에 경제성장률이 두 자리 수를 보였다.

  - 경제전문가들은 몽골 정부에서 만약 여러 프로그램이나 예산팽창정책을 실시하지도 않고, 칭기스 국채도 발행하지 않았다면 몽골 경제성장률이 10% 미만에 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실업자 20만4천 명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몽골 정부가 일자리 유지와 관련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한 덕분에 실업률이 급속히 감소되었으며, 정부에서 시행한 금융정책이 시중은행에 큰 힘이 되었다고 보았다. 해외 경기 악화로 재원 부족에 석탄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는 이 때 시중은행들 역시 자금난에 처할 뻔 했으나 몽골 정부 및 몽골은행에서 시중은행에 3조 투그릭을 공급한 결과 은행권의 대출 성장률은 46.6%에 이를 수 있었다.

  - 몽골금융시스템의 95%를 은행업계가 단독으로 차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총 운영자산이 2012년 말 기준 12조 투그릭이었던 반면, 금년 1~9월간 기준 18조2천억 투그릭에 달한 바, 그동안 총 6조2천억 투그릭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시중은행 규모가 많이 커지고, 그만큼 경제도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 몽골 예산 결손은 2011년도에는 5290억 투그릭, 2012년도에는 1조1천억 투그릭이었다. 그러나 신정부가 2013년도 예산을 자체 수립 및 지출한 결과 현재는 예산 적자가 930억 투그릭인 바, 이는 다년간 평균보다 4~5배 낮은 수치이다. 

  - 칭기스 국채 및 예산 손실 보전을 위한 차관은 채무가 아니다. 몽골과 인구 및 경제규모가 비슷한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외채가 GDP의 50~70%에 달하는 것은 정상이다. GDP 대비 몽골 외채 규모는 2012년도에는 53.3%, 2013년도에는 49.8%이다. 몽골정부가 21억 미화의 차관을 받게 된다면 동 수치는 2014년도에 50%에 달할 전망이지만, 이 역시 적당한 수치이다. 

Mongoliin medee

ㅇ 제4발전소 설비 쇄신할 42억 엔 차관 계약 체결

  - 11.15‘제4발전소 효율성 향상’ 사업 차관 계약서에 N.Batbayar 경제개발장관과 Kato Toshinobu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몽골사무소 소장이 서명하였다.

  - 몽골정부와 일본 JICA간에 체결된 동 차관 계약은 몽-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중기프로그램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몽골 공식방문 때  제안한 ‘Erch (활력) 이니셔티브’에 반영된 사업이다.

  - 동 사업은 일본의 42억 엔 연화차관으로 2017년까지 시행되는 바, 울란바타르시 전력공급의 70%를 담당하는 제4발전소 설비 쇄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Egiin gol 수력발전소 내년도에 건설 가능하게 돼

  - 11.16 정례 내각회의에서 220MW급 Egiin gol 수력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해 재논의한 결과, 동 사업 시행 단위 설립 및 자금 조달을 결정하였다. 1차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TT 석탄광산을 기반으로 건설예정이던 450MW급 발전소 설립 사업비 5천만 미화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향후 필요한 재정은 각종 차관이나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투자 계약 체결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 수력발전소 건설로 연간 1천만 미화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투자금 회수기간을 10~15년 이내로 예상하고 있다.

  - 내각은 2014년 이내에 동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 체결 및 건설작업을 시작하도록 M.Sonompil 에너지장관 및 N.Batbayar 경제개발장관에 지시하였다

  -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문가들은 몽골내 수력발전소 개발 문제에 대해 1991년부터 조사하였으며 이전 조사자료를 종합평가해 Egiin gol 수력발전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를 근거로 ADB에서 몽골 정부에 무상원조로 동 사업안 타당성조사 실시 및 향후 상세 사업 수립에 연화차관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1991년5월에 전달하였으며, 당해 8월 몽골 정부는 동 사업 타당성조사 및 상세 조사, 입찰 문건 작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1992년4월 Egiin gol 수력발전소 설립 차관 계약서에 서명하고 1994년에 동 사업 타당성조사를 비롯해 상세 도면 검토 및 입찰 문건 작성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1996~1997년간 재정적 문제로 인해 동 발전소 건설이 미루어졌었다.

ㅇ Rio tinto사 주식 추가 발행할 수도

  - 캐나다 Rio Tinto사의 주주회사인 Turquise Hill Resource사는 △ OT사의 구리 및 금 사업 지속, △ Hugo North 갱내광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해, 해외언론은 동 사가 다음 단계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캐나다에서 24억 미화 상당의 추가 주식을 내년 1월 중순쯤 발행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며, 전문가들은 동 주식이 발매되면 30~50% 할인가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편, Turquise Hill Resource사는 금년도 사업 예비비에서 40억 미화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내년 말까지 재정력 18억 미화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추가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 듯 하다.

Zuunii medee

ㅇ 석탄 수출이 경제성장에 주된 역할을 할 것이다

  - 몽골 광업부와 몽골석탄협회간 협력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양측은 동 협력양해각서가 세계 시장에서의 몽골석탄 경쟁력 제고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 몽골은 석탄 탐사ㆍ채굴ㆍ생산ㆍ가공 관련 사업에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며, 아울러 친환경적인 첨단기술 도입과 국제적으로 상호호혜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 R.Jigjid 광업부 사무차관은 “몽골 석탄 매장량이 1730억 톤이며, 현재 탄광 400여 곳이 발견된 바,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급히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 시기적으로도 석탄 수출 중대는 몽골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석탄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및 국내 자급자족, 에너지 수출에 대한 희망도 가지고 있다. 또한 몽골 광업부에서는 석탄 가공 및 가스화ㆍ액화 등의 방법을 통한 에너지 원천 확보 목표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