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소개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관련

4.17(목) Sh.Tuvdendorj 국회 법무상임위원장은 이재영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구미․유라시아실장, 제성훈 KIEP 러시아ㆍ유라시아팀장, Kh.Lkhagvasuren 칭기스칸대학 총장을 접견했다. 

이 실장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책 중 3가지 주요 방향인 △하나의 대륙 (에너지와 물류 네트워크 발달), △창조의 대륙 (과학기술 발전․협력, 인적교류사업 공동추진), △평화의 대륙 (아시아와 유라시아 간 협력 급발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을 소개하고, Sh.Tuvdendorj 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Sh.Tuvdendorj 위원장은 몽골 신헌법이 제정된 지 22년이 되었으며, 몽골 대통령의 발의로 2011년부터 법치연구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몽골이 국가 경제발전과 관련된 주요 법률 제정, 특히 이웃국가들과의 대외무역 확대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 Zuunii Medee 14.4.18)

발의자가 철회할 수도 있는 ‘실수’ 법안 국회 본회의 1차 심의 통과 ... 국회의원의 각료 겸직 금지 내용 담은 법 2014년7월1일부터 시행안 지지

4.17(목) 국회 본회의는 Ts.Elbegdorj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회의원의 각료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반영된 ‘정부에 관한 법 개정법안’을 1차 심의하였다. 국회 원내교섭단체와 국회의원들은 동 법안 중 △각료의 50% 미만 또는 기본부처의 장관들 국회의원 겸직 가능, △2014년7월1일 또는 2016년 총선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정부부터 동 법안 시행 등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도출하지 못 하고 원칙적인 입장 차이를 표명했었다. 원칙적 입장차가 있는 의견 설정 표결 시작 직전 D.Erdenebat 의원이 각료의 50% 미만 국회의원 겸직 안을 철회하면서 기본부처 장관의 국회의원 겸직 가능 사안을 표결한 결과 채택되었다. 이어 2016년 총선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정부부터 동 법을 시행할 지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1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반면, 동 법 7월1일부터 시행안은 동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69명 중 35명 인 50.6%의 지지를 받아 야권의 안이 우세해졌다. 표결시 인민당 소속 국회의원 26명 전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Kh.Battulga 산업농업장관, R.Burmaa, M,Zorigt, J.Batzandan 의원들은 동 법안을 지지했다.

인민당은 동 사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1차 심의에서 승리했으며, 최종 심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승리를 확정짓게 된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지로 불려갈 수 있다고 벌써부터 말하기 시작했다.

국회 본회의가 동 법안을 최종 심의해 그대로 통과시키면 야권이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Ts.Nyamdorj 국회의원의 발언처럼 최종 심의 단계에서 대통령이 동 법안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 발의자가 철회할 수도 있는 ‘실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 1차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자료 : Unuudur 14.4.18)

N.Altankhuyag 총리, “국회의 표결이 내각해산이라는 말은 아냐”

4.17(목) N.Altankhuyag 총리는 ‘총리의 30분’ 정례 목요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무부, 경제개발부, 몽골은행, 국가통계위원회가 공동으로 올해 1/4분기 경제현황을 발표하였다. 인플레이션은 2013년 동기 대비 12.4%인 바, 이는 최근 3분기부터 시작된 외환 환율 증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관련 있다. 정부는 이를 제한할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건축분야 진흥을 장려했으며, 동 분야의 성장은 2013년 국내 총생산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에 주요 5개 광산품목의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주요 식품 수입은 2.2% 감소했다. 또한, 주류, 담배 수입은 25%, 그 중 궐련 수입이 32% 감소했다.

7월1일 이전 국회의원의 각료 겸직 금지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1차 심의를 통과했는데, 이것이 내각 해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심의와 많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내각 해산을 서두르거나 바라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곧 내각이 해산될 것 마냥 보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동 문제는 헌법까지 논의될 복잡한 문제이고, 국회에서 방금 내린 표결은 최종 결과가 아니다.

(자료 : Udriin sonin 14.4.18)

투자자들 대규모 사업․프로그램에 관심

4.16(수) 미국투자자들은 N.Altankhuyag 총리, Ch.Saikhanbileg 내각관방장관과 몽골 경제 현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재몽골미국상공회의실에서 주최한 동 간 간담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석하여 몽골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General Electric, Peabody, Fluor, Gibson Dunn, Hogan Lovells, Magnai Trade, Wagner Asia, Sansar HD, Newcom, Monos, Petrovis, Oracle, ING Bank, 미국대사관에서 미국과 몽골 회사들을 대표하여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투자자들은 사업 관련 어려움 등에 대해 전달하고 몽골 정부의 전망과 결정,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OT사업 2차 개발사업에 투자자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기다리고 있으며, 환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총리는 정부가 외환수입 증대를 위해 중앙은행과의 협력하에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투자자들은 작년에 Chingis 본드로 건설 사업을 많이 시행하였으나 올해는 본드 재원으로 시행할 대규모 사업 프로그램이라고 할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N.Altankhuyag 총리는 “올해는 Chingis 본드 중 1조 투그릭을 산업지원에 지출할 것이다. 작년부터 8%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일괄적으로 일자리 증가를 위해 일부 분야를 더욱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경제 상황이 악화된 주 사유는 투자자들이 몽골에서 투자를 보류하고 나가게 된 것이다. 몽골은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몇 가지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대몽골투자가 그리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정부에서 아무리 훌륭한 법을 제정했다 해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총리는 “만약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는 행태가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말하라. 사업에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기업인들은 몽골에서 외국인 투자를 증대를 위해 인프라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료 : Udriin sonin 1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