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도’사업 봄 국회에서 심의 ... 금주 NSC 실무간담회 주제

몽골 국가안보회의(NSC)는 3.19(수) 주간 실무간담회에서 △‘신철도’ 사업 진행상황, △광물에 관한 법 개정법안, △정유공장 설립 가능성에 대하여 A.Gansukh 도로교통장관과 D.Gankhuyag 광업장관에게 각각 보고 받았다.

NSC 위원들은 △2014년 봄 국회에서 철도 궤간 문제 심의, △광물에 관한 법 개정법안 최종본 작성 실무단 구성, △국가안보 원칙과 관련된 조항에 따라, 2020년까지 경유 및 석유 수요 전량 국내생산 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최우선적으로 국내 정유공장 설립, △Ts.Elegdorj 대통령의 2013년11월 싱가포르 국빈 방문시 합의에 따라 국유회사의 효율적인 활동 전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유회사 ‘Temasek’사와의 협력을 결정했다.

(자료 : Unuudur 14.3.20)

국제 은행들의 Rio Tinto사 OT사업 자금 대출보증 잔여기간 14일

국제 시중은행들의 Rio Tinto사 OT사업 자금 대출보증 잔여기간이 14일 남았다. 20여 국제 시중은행들은 작년(2013)에 OT 지하광산 개발사업을 위해 총 42억 달러의 자금조달 의사를 표명했었다. 대부분의 국제 시중은행은 3.31(월) 이내에 몽골정부와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되었을 경우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일례로, 호주수출금융보험공사(EFIC)를 비롯한 15개 은행이  동 일자로 제한하였다. 반면, 14억 달러로 대출 규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알려진 국제금융공사(IFC)는 자금 대출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Tom Butler IFC 대변인은 ‘Sydney Morning Herald’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동 사업을 언제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몽골 정부와 Rio Tinto사 간의 협상은 시작된 지 1년이 되었으며, 금주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광업투자자총회에서 G.Batsukh OT사 이사회 이사장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아주 약간의 문제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자료 : Unuudur 14.3.20)

문턱 저 편의 초대형 사업들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비가 요구되면서 광물 운송, 가공, 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는 몽골의 초대형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소개하겠다.

Sainshand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재정비

몽골 정부는 2010년 Dornogovi아이막(道) Sainshand솜(郡)에 광물자원 가공을 위한 중공업 단지 사업에 착수하였다. 동 지역은 철도가 십자로 교차되는 지점이며 남고비의 광산지대와도 가깝다. 동 산단 마스터플랜 작성시 국고에서 118억 투그릭을 지원받았으며, 개발은행에서 124억 투그릭을 출자받았다. 미국의 Bechtel社가 2012년에 작성한 동 산단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110억 달러로 △코크스탄, 주철, 철강, 구리 제련 공장, △석탄 가스화 공장, △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동 산단 총괄 컨설팅사인 Fluor社는 동 마스터플랜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이후 어떤 공장이 들어설 지 최종 확정되면 투자자들을 유치할 것이다. D.Ganbold 산업농업부 중공업정책시행조정국장은 동 산단에 우선적으로 철강, 코크스탄 공장 건설 정책이 적용될 것이며, 중공업 공장 건설로 동 산단에 200여 경공업 공장과 10만 명 주거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I-92 휘발유 40만 톤 생산 사업 

몽골은 석유 제품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 사업 중 하나는 석탄액화연료를 생산할 Dornod-MAK사업이다. MAK社는 2000년부터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구 중이며, 동 사 소유로 총 매장량이 4억6천4백만 톤인 Dornod아이막 Aduunchuluun 탄광을 토대로 동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 Fluor社가 석탄액화공장 예비 설계도를 작성하였다. 타당성평가에 따르면, 연간 AI-92 휘발유 40만 톤과 액화가스 1만7천 톤의 생산력을 갖춘 공장이 건립되며, 동 사업에 총 25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다음 단계에서 △기술제공업체 선정, △공장 상세 설계도면 작성, △투자자 유치 활동을 하게 된다. 2개 유명기업과  투자 협상을 시작했다. 동 사업 개발 작업은 2016~2019년까지이다. 공장이 가동되면 생산품을 동부 및 중부 지역 소비자들에 공급하고, 일부는 수출할 계획이다.

Baganuur 에너지공사, 울란바타르시 매연을 줄인다 

몽골의 MCS Holding과 한국의 포스코 그룹이 자금을 절반씩 투입해 설립한 Baganuur 에너지공사는 석탄에서 연료 및 가스를 추출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동 공사는 Baganuur 탄광에서 연간 석탄 420만 톤을 구입해 △경유 46만5천 톤, △휘발유 9만 톤, △액화가스 10만 톤의 생산력을 갖춘 공장을 세우고자 한다. 액화가스 10만 톤은 게르촌 가구 절반에 공급 가능한 양이다. 캐나다의 Hatch사와 중국의 HQCEC사에서 타당성평가를 했다. 동 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 세부평가도 승인되었다. 현재 공장 상세 설계도면 작성, 투자 및 자금 조달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동 공장 설립비용은 20억 달러이다.  

신철도 공사 재개 

총 길이 225km인 TT탄광 Ukhaa khudag ~ Gashuunsukhait 구간 철도건설공사가 재개되었다. 시공사인 한국의 Samsung C&T는 철도부설 기초토목공사부터 하고 있다. 동 사의 하청업체로 12개 몽골업체가 일하고 있다. 이 구간은 몽골철도공사(MTZ)의 총 길이 1800km인 '신철도'사업의 일부이다. MTZ는 동 구간 철도부설 기초토목공사 공정이 67%라고 발표하였다. Tavantolgoi ~ Choibalsan 구간 철도건설 준비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설계도면은 약 84% 진행되었다. 도로교통부는 두 구간 준공시기를 Ukhaa khudag ~ Gashuunsukhait 2015년, TT~Choibalsan 2020년으로 각각 계획하고 있다. ‘신철도’ 사업에는 총 52억 달러가 요구된다. 현재 영국의 Ashmor사와 러시아의 Eurasia Finance 그룹이 동 사업 투자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동 사업의 철도 궤간 문제는 봄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TT 발전소 

정부는 TT탄광을 근간으로 하는 10억 달러짜리 450MW급 발전소 사업을 개시했다. 동 사업 우선협상 투자자에 일본의 Kansai Electric Power, Marubeni Corporation, 한국의 Daewoo Engineering&Construction, 한국과 프랑스업체로 구성된 GDF SUEZ&POSCO ENERGY 컨소시엄이 선정된 상태이다. TT발전소 사업단은 1분기 중에 TT발전소 건설 준비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공장부지 선정, 타당성평가, 환경영향평가조사는 완료되었다.  M.Enkhsaikhan TT발전소 사업단장은 2015년에 발전소 1차 구역을 완공하고, 2017년에 전면 가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혼란에 빠진 Darkhan정유공장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주)Darkhan정유공장을 설립해 정유공장 건설사업에 착수하였다. 공장부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투자금 조달, 타당성평가도 완료되었으며, 일본 측에서 작성한 동 사업 기술설계도면 역시 최근 완성되는 등 모든 준비작업이 완비되었다. 그러나, N.Altankhuyag 총리가 “정부는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올 봄 착공을 앞두고 동 사업 관련 일본 기업을 혼란에 빠뜨렸다. 당초 일본의 Toyo Engineering社는 턴키방식으로 동 정유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었다. 또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서 10년 만기 6억8천5백만 달러를 대출받기로 되어 있었다. 

정탄공장에 전략적 투자자 유치

ETT社는 석탄의 부가가치를 높여 국제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연간 석탄 2천만 톤을 정탄할 수 정탄공장 건립 사업안을 작성하였으며, 총 예상사업비는 5억7천만 달러이다. 광물자원전문위원회는 동 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승인하였다. 동 사는 현재 공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태이다. 동 정탄공장 사업에 TT광산 사업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의사를 밝혔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협상도 개시되었다. 

이와 같이 몽골 광산을 토대로 한 초대형 사업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턱을 넘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지 예측할 수 없다. 발전을 앞당길 이들 초대형 사업의 진척 정도는 정부의 정책 및 의지와 직결되어 있다.

(자료 : Unuudur 14.3.20)

Hunnu Air 항공사, 러시아 Novosibirsk 직항 노선 취항 계획

Huunu Air 항공사는 오는 6월부터 러시아의 Novosibirsk 직항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다.

동 사는 △현재 방콕, 홍콩, 상해, 만주리, 하일라르로 정기편을, △도쿄, 하이난, 선양으로 부정기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6.9~9.15일간 파리 정기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또한, 몽골인들이 정기적으로 찾는 일본, 한국, 중국의 몇 몇 도시 직항 노선 취항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자료 : Unuudur 14.3.20)

석탄 수 백만 톤 수송 때는 경제적 잣대만 중요해진다

몽골산 석탄은 중국 시장에서 호주,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모잠비크 등과 경쟁하고 있는데, 러시아까지 동 경쟁에 가세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2012년에 작성된 ‘석탄분야 2030년까지 발전 장기프로그램’에 따라 석탄 생산 목표량을 1억 톤 증산된 4억3천만 톤, 수출량을 70% 늘린 1억7천만 톤으로 삼았다. 동 목표량에 석탄을 현 25.8%인 동시베리아에서 32%, 현 9.7%인 극동에서 15.5%로 각각 증산한다고 명시하였다. 러시아는 몽골의  인접지역인 Kemerov의 Kuznyets, 남야쿠트의 Nyeryungrin과 Elygin, Tuva공화국의 Elegest, Ulugkhem에서 코크스탄을 우선적으로 채탄하고자 하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몽골산 석탄을 러시아 철도로 태평양 해변까지 수송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러시아 철도의 수송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몽골은 Choibalsan까지 건설하고자 계획 중인 횡축 철도 사업을 매우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몽골은 향후 20년 간 석탄 10억 톤을 중국에 수출할 예정이며 석탄 분야에서 중국과 정부급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2년 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9차 러-중 ‘에너지협상’시 양국은 석탄 분야 협력 기본 방침에 서명했는데, 여기에는 교역, 생산, 가공 뿐 아니라, 천연가스 및 액화연료 생산까지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의 석탄 관련 장기 프로그램은 몽골에 유익한 면도 있다. 러시아가 Tuva공화국의 Ulugkhem 탄광 개발을 위해 Kuragino역에서 Kyzyl까지 연장거리 410km 철도를 놓으면 몽골 서북부와 철도망이 가까워지고, 나아가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시키는 황금축을 구축할 수 있다. 러시아의 철도망과 수송력 증대는 몽골에 유익하다. 트랜스 시베리아 철도 역할이 커질수록 몽골 통과화물 수송 필요성도 증가될 것이다.

한편, 몽골은 수출품을 러시아 철도로 할인가격에 수송한다는 정부 간 협약서를 2010년 체결했으나, 동 합의를 전적으로 신뢰해도 될 지 의문이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수급과 비용을 조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에 체결된 협약은 정권이 바뀌면 변경되거나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몽골의 통과화물량이 지금처럼 많지 않은 경우에는 수송가격 할인이 용이하지만 석탄 수 백만 톤을 수송하게 될 때에는 경제적 잣대만 중요해지기 마련이다.

(자료 : Udriin Sonin 14.3.20)

전국 국경검문소 4월1일부터 개편된 조직에 따라 일한다

내각관방부는 3.19(수) ‘국경검문소 쇄신’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 개최 목적은 신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검문소 업무 조치를 정부 유관 기관들에게 소개하고 업무와 연계시키기 위함이다.

몽골의 국경검문소 46개 소 중 9개 소는 상시 검문소이다. Altanbulag과 Zamiin-Uud를 제외한 나머지 국경검문소 중 약 60%는 출입국자 검문 여건이 미비하며, 약 30%는 검문단지조차 없다. 이는 국경검문소에 과도한 단계별 절차와 정체를 유발하고, 나아가 비리의 온상이 되는 요인이다.

Ch.Saikhanbileg 내각관방장관은 4월1일부터 국경검문소들이 개편된 조직에 따라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가들에 편리한 국경통과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국회는 2013년 말 국경검문소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세관에 관한 법에 따라 국경 및 세관에서 요구하던 서류 11~13종은 2~4종으로 줄었으며, 전문감독에 관한 법은 이번 봄 국회에서 심의될 것이다. 4월1일부터 국경검문소마다 국경검문소 행정처가 운영되며, 여러 공기관의 업무도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진다. 내각관방부 직속 국가국경검문소회의는 국경검문소 행정처 업무에 대한 검문소 간 조율과 통합정책에 따른 지도를 하게 되며 민·관기관 대표를 포함하는 동 회의의 의장은 Ch.Saikhanbileg 장관이다.

몽골 정부는 앞으로 국경검문소 역량 제고 및 확대를 비롯해 국경 검문을 담당하는 4개 기관의 다중 등록 및 감독을 일원화하고, 업무 전산화 방면으로 특단의 쇄신을 가할 것이다. 

(자료 : Mongoliin Medee 14.3.20)

L.Sarantsetseg 노동부 고용센터 외국인력수입부장, “작년 약 110개 국 국민 몽골에서 근로”

몽골 정부는 매년 외국인력 수입 정원을 승인한다. 이와 관련,  L.Sarantsetseg 노동부 고용센터 외국인력수입부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몽골은 2001년 제정된 외국인 인력 및 전문가 수출입법에 따라 외국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몽골 정부의 외국인력 수입정책은 2013년도 정부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유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외국인력 수입 분야 및 비율을 책정하고 있다. 정부의 2014년도 외국인력 수입 분야 및 정원에 관한 결의문은 2013년12월21일에 채택되었다. 노동부의 ‘일과 소득 있는 몽골인’ 프로그램에 따라 몽골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 교육 후 고용하고 있으며, 올해도 동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다. 계절성 업종인 광업·건축 분야에서 외국인력을 주로 수입하였다면, 이제는 동 분야 근로자 국내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 외국인력 수를 감축하는 추세이다.

몽골에서 2013년도에만 약 110개 국 국민이 일한 바, 건축, 광업 뿐 아니라 예술, 요식업 등 제분야에 종사했으며, 선진국의 전문자문위원들도 포함된다. 그래도 외국인력 주요 종사업종은 광업, 건축, 도로 분야이다. 석유 분야의 경우, 몽골인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동 분야 종사 기업의 수입인력 비율이 높으며 전체 직원의 75%까지 수입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 반면, 방직업이나 요식업의 경우 내국인 인력이 충분하므로 외국인력 수입 정원 비율이 낮다.

외국인지위에 관한 법 제27조3항에 특정국가의 국민이 몽골 전체 인구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전체 외국인은 몽골 전체 인구의 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학 및 귀화의 경우, 특정국가 국적자가 2만8천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특정국가 국민 수가 법에 명시된 비율에 달하면 유관 기관은 사증 발급을 중단한다. 외국인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를 밝힐 수 없다. 연말에 몇 개 기업이 어느 나라의 인력을 얼마나 고용했는지는 통계로 산출할 수 있다. 법률상 외국인력수입 업체 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업체의 외국인력 숫자는 제한하고 있다.

한편, 몽골내 외국인력 중 중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으며 이들은 건축·도로 공사 부문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자료 : Uls Turiin Toim 1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