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에 빠진 OT 투자계약 성사되나? ... 캐나다 외무장관 방몽 예정

John Baird 캐나다 외무장관이 7.23~25간 방몽한다. 몽골 정부, 특히 외교부는 캐나다 외무장관의 방몽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바, 이는 몽골 정부 고위 인사들이 OT 사업 투자 관련 입장을 캐나다측에 표명하고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몽골측은 캐나다 외무장관의 방몽 계기, 그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aird 장관은 금번에 몽골을 처음 방문하며, 방몽 계기 N.Altankhuyag 총리와 R.Gonchigdorj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고, L.Bold 몽골 외교장관과 공식회담을 가진다. 또한, D.Gankhuyag 광업장관과 만나 양국간 광산 분야 협력에 대해 상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 : Unuudur 14.7.18)  

TDB은행, 일본 대표소 개소 예정

Ts.Elbegdorj 대통령은 7.21~24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금번 대통령 방일 계기, TDB은행은 7.23(수) 일본에 대표소를 개소한다. 1990년 도쿄은행과 협력을 맺은 TDB은행은 일본의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Mizuho Corporate Bank, JCB International, MG Leasing 등의 일본 은행 및 금융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직원 9명으로 구성될 TDB 일본 대표소는 몽골을 대표하여 상담과  정보 제공, 마케팅 활동을 할 것이며, 필요 시 몽골과 일본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TDB은행은 일본에 대표소를 개소하는 몽골 최초의 시중은행이 된다.

한편, 몽골 시중은행 중 Khan은행과 Capital은행이 현재 한국에서 대표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자료 : Unuudur 14.7.18)

O.Chuluunbat 경제개발부 차관, “외채 한도 늘리더라도 우리는 대출 받을 수 없다”

O.Chuluunbat 경제개발부 차관은 경제 현황과 관련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몽골의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투그릭화 가치는 약 30% 하락했다. 국제수지는 적자이다. 세수는 계획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예산투자도 감소했다. 외국인직접투자도 여전히 감소한 상태이다. 국내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의 소득도 감소했다. 금년도 1분기 몽골의 경제성장률이 7%라고 하지만 투그릭화 가치 하락 정도를 감안해 순수 성장률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야 한다. 따라서, 현 몽골 경제를 낙관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법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불황은 현 정부 들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지난 4~5년간 몽골인들이 합작한 결과이다. 가장 활발한 투자유치와 소득을 창출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일익하던 광업 분야는 최근 5~6년 사이 관련 법률 제정이나 개정으로 동 분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몽골은 지금 그 결과를 경기침체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몽골은 자금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득과 투자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은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에서 후퇴하였고, 안정적이고도 연속적인 정책은 상실되었다. 세계 시장은 몽골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정권교체로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한다면 동 문제를 내부적으로만 논의해야 하며, 외국과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한다면, 몽골은 약속도 지키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도 없는 나라라고 외국에 확인해 주는 격이다.

OT 계약은 몽골국회와 정부에서도 논의되고, 많은 논쟁도 야기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체결되었다.

Chalco사와의 계약은 수정되었는데, 동 사에 직접적인 비난의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 Chalco사는 사업을 위해 몽골에 왔다. 동 사와 협상하기 위해 몽골 정부에서 임명했던 이들에게 동 계약과 관련해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 동 사와 체결한 계약은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이었다. 동 사는 중국 4개 항만에서의 코크스탄 가격을 계산해 평균가격을 정하고, 수송비용을 제외한 후 “이 가격으로 구입하겠다”라고 합의했을 뿐이며, 이는 세계 무역의 원칙이기도 하다. 몽골은 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동 계약 수정 결과, 톤 당 70달러이던 석탄 판매가는 35달러로 떨어졌다. 비즈니스 원칙에 따라 몽골에 와서, 몽골 정부에서 임명한 이들과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들을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몽골인의 성품이 아니다. 몽골에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정책이 현재 부족하다.

그나마, ‘투자법’, ‘광업정책 문서’, ‘석유법’, ‘광물법’, ‘투명계좌법’이 제정되었다. 몽골이 부정부패국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금번에 제정된 ‘투명계좌법’은 그러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모든 예산 계좌 및 예산 운용자들의 계좌가 투명해질 것이다. 대형 국유기업이 누구와 무슨 계약을 체결했는지, 얼마를 지출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과거 Erdenet 공장, 철도, 발전소들은 항상 불투명하게 물품을 구매해 왔다. 그러나, 동 법 제정으로 그런 폐해가 사라지고,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경제활성화 100일 프로그램’의 성과는 100일이 아니라, 중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다.

몽골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가급적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 정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따라 국가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고도성장을 이룬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작금의 몽골이 겪고 있는 과정을 극복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국가 모두 국제 기준에 따라 경영했는데, 이들 국가가 20~30년 내에 이룩한 발전상을 보라. 몽골은 이들 국가가 사용한 게임의 법칙과 기준을 잘 연구하고 알아야 하며, 이를 모범으로 삼아 발전해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몽골만의 규칙을 만든다면 세계인들이 몽골을 이해하지 않을 것이므로, 몽골은 국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입법자들은 법률을 항상 몽골식으로 변경해 왔다. 몽골의 법적 환경이 가장 불안정하다.

Z.Enkhbold 국회의장은 봄 정기국회 폐회사에서 채무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지당하다. 몽골은 외국인투자자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빚을 내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가 충분했다면 정부가 채무를 질 필요도 없었다. 몽골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외채 한도를 늘리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국가 신용도가 낮고,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몽골이 얼마나 안정적일 지, 법률을 국제 규범에 따라 풀이할 지 여부를 관찰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칭기스 본드와 사무라이 본드로 마련한 자금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국제적 예를 봐야 한다. 동 본드 자금이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지표가 악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동 자금을 예산에 반영했더라도 차이는 없었다. 본드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이 5~10년 이내에 확실히 상환 가능한 유익한 사업에 사용된다면 굳이 예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일례로, 동 자금이 철도사업처럼 상업적으로도 유익한 사업에 사용된다면 예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반면, 도로에 지출한 비용은 5~10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사업비의 경우 예산에 포함시켜야 했다. 이제라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본인은 정책결정권자가 아니라, 정책결정권자에 자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본인이 N.Batbayar 경제개발장관에 자문을 하고 있지만, 결국 Batbayar 장관이 결정한다. 본인은 국정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인은 은행계에서 30여 년간 활동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계 은행이 진출했다고 해당 국가가 망한 경우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다. Bank of China 뿐 아니라 외국 은행들이 몽골에 진출한다면 박수치며 환영할 일이다. 그 이유는 몽골에 공기처럼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과 자금이 들어올 모든 창문과 문을 개방해야 한다. 그렇게 했던 나라들은 급성장했다. 반면, 쿠바와 북한 같은 폐쇄국들의 경우는 어떠한 지 모두 알고 있다.

투그릭화 가치 하락은 경제현황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경제가 좋아진다면 몽골에 외국인투자 및 외화가 유입될 것이고, 그래야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

(자료 : Udriin Sonin 14.7.18)

울란바타르시 내달부터 가정용 토지소유권 온라인 발급

울란바타르시는 울란바타르시민에게 가정용 토지소유권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기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울란바타르시는 1차로 20곳을 내달부터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2013년 5월 30일 이전 울란바타르시민으로 등록한 주민은 총 52곳 중에서 1인당 토지 0.05헥타르 소유가 가능하다.

(자료 : Zuunii Medee 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