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rdenedavaa 환경녹색성장부 산림보호조림과 선임 사무관, “그린벨트 사업에 투입하는 몽골측 자금 충분하지 않다”

Sh.Erdenedavaa 환경녹색성장부 산림보호조림과 선임 사무관은 산림보호 및 조림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그린벨트 사업 중 한국측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으나 몽골측 사업은 진척이 없는데, 몽골 정부에서 동 사업에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Sh.Erdenedavaa 사무관은 “몽골과 한국 정부는 고비사막과 초원지대 사막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그린벨트’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 중이다. 한국측은 Tuv아이막 Lun솜, Umnugovi아이막 Dalanzadgad솜에서 매년 200~300ha 면적에, 몽골측은 매년 100~120ha 면적에 숲을 가꾸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동 면적에 매년 150만 달러(24억 투그릭)를 투입하고 있는 반면 몽골은 10배나 적은 2억 투그릭을 100ha에 투입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가예산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1월 재무장관과 함께 1ha당 조림비용을 69만5천 투그릭까지 인상하였으나, 이것도 충분한 돈은 아니다. 대통령 말씀에 따라 1ha당 조림비용을 20만 투그릭이 아닌 5~6백만 투그릭으로 책정해야 한다. 한국은 1ha당 조림조성에 2천만 투그릭을 사용하고 있다. 몽골측은 동 사업을 시행한 이래 1,500ha에 조림을 실시하였다.

(자료: Unuudur 14.5.8)

불투명한 예산 전망  

예산수입이 목표치보다 부족한 경우는 다반사라고 한다. 국회는 2014년도 국가예산 편성시 예산 수입 6조8천억 투그릭, 예산 지출을 7조2천억 투그릭으로 각각 편성하였다. 예산안정법에 따라 예산적자 폭은 GDP의 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올해 예산 적자를 GDP의 2%인 4천1백억 투그릭으로 정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예산수입은 목표치보다 무려 40%인 3천 투그릭이 부족한 바, 이는 예산적자폭이 조만간 적자 상한선을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예산적자가 분기마다 동 액수만큼 발생한다면 전체 예산적자 규모는 1조2천억 투그릭에 이르게 된다. 이는 2014년도 전체 예산투자 규모에 버금가는 액수이다. 하지만 정부는 동 규모의 예산적자를 대출받아 메울 수 없는 상태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부의 부채 규모를 GDP의 40%로 제한하고 있는 예산안정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는 이미 동 상한선에 육박했다. 따라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예산동결이다. 몽골은 최근 2년 간 추경예산을 실시하고 예산투자를 동결한 바 있다. 

(자료: Unuudur 14.5.8)

은행대출 중 12% 광업회사에 제공

광업회사에 제공한 대출액 규모가 가장 큰 몽골 시중은행은 TDB, 2위는 골롬트은행이다. TDB는 Mongolian Mining Corporation에만도 4천만 달러의 단기대출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동 은행 총 자산의 1.3%, 자기자본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Fitch사는 골롬트은행이 총 대출 중 11%를 광업 분야에 제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작년(2013) 몽골 시중은행들은 총 대출의 12%를 광업회사에 제공하였다.

(자료 : Uls Turiin Toim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