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uudur

ㅇ 몽골, ASEAN 협상 파트너로 등장하는데 있어서 싱가포르에 지지 요청...Ts.Elbegdorj 대통령 상가포르 국빈 방문 관련

- Ts.Elbegdorj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 순방 일환으로 11.24일에 싱가포르에 도착하였다. 대통령 싱가포르 방문단은 공식 수행원, 실무단, 기업인 대표단으로 구성되었다.

- Ts.Elbegdorj 대통령은 토니 탄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싱가포르의 정부 시스템의 몽골 도입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의 정부 시스템 활동을 효과적이고 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Temasek Holdings과 유사한 국유펀드를 설립하는 경험과 국영기업 경영 개선 방법을 연구할 의사를 강조하였다. 또한 몽골이 ASEAN 협상 파트너로 등장하는데 있어서 싱가포르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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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D.Erdenebat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대통령 제안을 찬성”

- Ts.Elbegdorj 대통령은‘큰 정부에서 현명한 정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전국  간담회에서 법령 체계 개선과 관련 몇 가지 사항을 제안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S.Odontuya 국회 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이 구성되었다. 동 실무단은 법령 체계 개선을 위해 2014년도 봄 정기국회 및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다. 

- Ts.Elbegdorj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앞서 기존에 개정된 7개 조항을 취소하여 의원직과 장관직을 분리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제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D.Erdenebat 민주당 원내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취지를 찬성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 금지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시기를 다음 총선인 2016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Ts.Tsolmon 국회 외교안보상임위원장, “자원 분야를 민간 기업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 자원분야에 대한 국가정책안에 대해 Ts.Tsolmon 국회 외교안보상임위원장과의 인터뷰

[질의]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분야에 대한 국가정책안을 심의 중이다. 동 정책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광물자원 분야가 발전할 것인지?

[답변]

    자원분야에 대한 국가정책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다. 현재 자원 분야 활동에 국가 및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국내외 기업으로 분류된다. 또는 비정부기관과 민간도 동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동 분야 참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 정책안의 목적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을 이용하여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있다. 실무단이 동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2 가지 제안이 나왔다.  첫 번째 제안은 국가의 참여를 축소하자는 제안이고, 두 번째 제안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늘리자는 것이었다. 현시점에서 몽골은 인구가 적고 광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잘 조정하여 국익 보장 차원에서 국가 참여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참여는 효과적이어야 한다. 또는 현재 국내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 경쟁에서 취약하다. 이 분야를 민간 기업에 맡겼을 경우 몽골 기업은 중개 활동만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광산 개발권을 발급 받은 후 외국 기업에 넘길 것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에 따라 국가의 조정이 필요하다. 국가의 참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만약 몽골 인구가 3천만 명이나 3억 명이었으면, 국가의 참여를 줄이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가 3백만 명뿐이고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의 관심, 욕심이 집중된 이 시기에 광산 분야에 대한 국가 참여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질의] 

    정의연대측은 자원을 탐사하고 채굴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답변]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 내용에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는 자원의 일부를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견이 널리 반영되지 못했다. 아무튼 몽골 국가 정책에는 후세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은 큰 성공이다.   

Mongoliin medee

ㅇ Z.Enkhbold 국회의장, 동북아 여성의원 포럼 참석 대표단 면담

- Z.Enkhbold 국회의장은 동북아 여성의원 포럼 참석 각국 대표단과 어제(11.25) 정부청사에서 면담하였다. 국회의장은 동 면담에서 각국의 고위 인사 방문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이번 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한 중국, 북한, 한국, 러시아 국회간 교류협력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