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uudur

ㅇ M.Enkhbold 국회부의장, 인민당 당대표에 선출돼

  - 인민당 당사에서 3일째 진행 중인 제27차 인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투표가 진행되었다.

  - M.Enkhbold 후보(현 국회부의장)와 T.Ayursaikhan 후보(인민당 쇄신위원회 위원)가 당 대표직에 출마하였고 N.Enkhbold 후보(인민당 원대대표)는 출마를 철회하였다.

  -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M.Enkhbold 후보는 1070표 중 988표인 약 91%의 득표율로 인민당 당 대표에 선출되었다.

ㅇ 올해 몽골 사업환경 4단계 상승한 세계 76위 ... 세계은행 2014년 사업 환경 조사 발표

  - 어제(10.29)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사업환경조사 2014: 중소기업 규제 이해’에서 몽골 사업환경은 4단계 상승한 세계 76위를 기록하였다.

  - 동 보고서에는 몽골이 최근 1년간 3개 부문에서 실시한 개혁이 반영된 바, △ 창업, △ 건축허가 취득, △ 전기가설 간소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Udriin sonin

ㅇ D.Shurkhuu 몽골과학원 국제연구소, “총리의 금번 방중은 몽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 중국전문가이기도 한 D.Shurkhuu 몽골과학원 국제연구소 소장은 N.Altankhuyag 총리의 중국 공식방문(10.22~26)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였다.

[질의] 총리의 금번 방중의 특징은 무엇인가?

[답변] 

  - 총리의 금번 방중의 특징은 첫째, 몽-중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둘째, 양국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때에 이루어졌다.

[질의] 방중 결과 양국 관계는 어떠한 새로운 단계에 이르게 될 것 같은가?

[답변] 

  - 종전에는 중국을 조심스러워하며 거리를 두었던 반면, 금번 방중에서는 혁신정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든 해결하자,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행하자’라는 원칙이 엿보였다. 몽골의 경제 발전에 있어 중국은 중요한 기회의 나라이다. 따라서 몽골은 중국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나라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

[질의]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양측은 10여 문서에 서명한 바, 특히 ‘몽-중간 전략적 관계 중장기 발전 프로그램’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답변] 

  - 방중을 계기로 총 12개 문서에 조인하였다.

  - 그 중 ‘몽-중간 전략적 관계 중장기 발전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바, 동 문서는 양국 관계의 모든 영역을 규정지으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일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해, 양측은 경제, 에너지, 운송, 인프라 방면의 중요 문서 10여 건에 서명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양측은 경제, 광물자원, 도로교통, 교육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합의를 할 수 있었다.

  - 연구자 입장에서, 몽골 총리의 금번 방중은 향후 몽-중 관계에 있어 새로운 기초를 놓을만한 중요한 의의를 지닌 방문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 앞서의 프로그램 및 서명한 여타 문서들 가운데서 가장 주의를 끄는 두 가지 사안이 있는 바, △ 광물자원 및 에너지 협력, △ 도로교통 협력이다. 여기에서 몽-중 관계 및 협력에 관한 2대 기본방향과 이미지가 드러난다. 첫째, 에너지원, 그 중에서도 석탄ㆍ원유ㆍ가스 자원의 채굴ㆍ가공ㆍ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와 관련된 큰 방향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도로교통 협력이다. 이 2대 기본방향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광물자원 및 에너지 협력을 효율적이고도 상호호혜를 위해서는 도로교통 인프라를 발전시켜야 한다. 즉, 협력 프로그램에 중국업체들은 시장원칙에 따라 몽골의 신철도 건설에 참여ㆍ시행할 때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례로 울란바타르철도 대상 쇄신이나 복선철도 건설에 중국측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현재 Zamiin-Uud를 통해서만 몽-중간 철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추가로 4개 국경통과소를 대상으로 철도운송 개통문제가 논의되었다.

[질의] 일부에서는 중국측에서 협궤 철로를 몽골쪽으로 건설하게 되면 석탄이 중국으로 모두 유출되고,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바, 4개 국경통과소에 어떤 형태로 철도를 개통할지 논의되었는가?

[답변]

  - 우선 Gashuun sukhait 국경통과소에 철도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신화그룹과 공동건설해서 몽골측에 인계할 것이다. 즉 Tsagaan khad까지는 협궤철도로 연결이 되므로 그곳에 화물하역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의 Gant mod 국경통과소로 몽골의 광궤철도가 진입하면 그곳에 화물하역시설을 지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질의] 체결된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답변] 

  - 내년 봄부터 시작해 향후 5~10년간 지속시키자고 논의 중이다.

[질의] 금번 방중을 계기로 몽골이 연간 5천 만톤의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하게 된 것 같은데, 관련 협정이 얼마나 제대로 되었는가? 이전 Chalco사와 체결한 계약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가?

[답변] 

  - 에너지 및 자원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몽골 발전의 운명과 향후 양국 관계의 향방이 달렸다. 검토ㆍ분석과 아울러 이전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TT 석탄을 Chalco사에 판매한 3억5천만 달러짜리 계약은 일방적인 불평등계약이었으므로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나친 석탄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산수입을 구리와 석탄을 중심으로만 계산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중국이나 세계 시장에서 거래나 가격이 하락하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경험은 아주 큰 교훈이자 경고다.

[질의] 석탄 분야 협력에 있어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연구자 입장에서 조언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답변]

  - 우선 몽골 석탄 분야의 장ㆍ단점을 파악해야 한다. 중국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장점이 몽골에 있다. 첫째, 중국은 큰 소비자이자 큰 수입국이다. 둘째, 중국의 석탄 매장량과 채굴, 그리고 수요는 불균형적이다. 채탄지는 북쪽에 위치하는 반면 수요자는 동쪽 해안을 따라 위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북부에서 채탄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중국 국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몽골은 위치, 가격,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몽골은 대부분 노천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바, 이는 비용적으로 저렴하다.

  - 그러나 단점은 첫째,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려는 강력한 경쟁국들도 있으므로 중국이 몽골 석탄을 구입하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몽골이 석탄을 수출하려고 경쟁하게 생겼다. 둘째, 비록 몽골이 중국으로 석탄을 수출할 때 지리적으로 가깝기는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멀리 있다. 몽골에서 석탄을 매입하려는 자들은 중계무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몽골 석탄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으려 한다. 셋째, 몽골의 기술, 자본, 인적자원, 지정학적 및 생태학적 문제 등이다. 몽골은 중국 자본에 종속화되거나 압력을 받게 된다든지, 환경파괴 등을 우려한다.

[질의] 교육 분야 협정은 어떤가?

[답변]

  - 교육 분야에 있어 중요한 합의를 했다. 결국 사람이 ‘몽-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장기 발전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중국은 인재양성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될 지원을 약속한 바, 매년 몽골학생 1천 명을 중국정부초청장학생으로 유학시키기로 합의했다.

  - 또한 ‘몽골내 최초 교육과학기술단지 설립 협력에 관한 몽골 교육과학부와 중국 과학기술부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몽골은 과학 분야를 발전시켜야 하며, 그런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단지 설립은 아주 중요하다.

[질의] 총리의 방중 목적 중 하나는 Chalco사와의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답변] 

  - 연간 석탄 5천만 톤 수출, 석탄액화가스 등 대형 사업이 시작되면 1억 달러 채무는 저절로 해결될 문제이다. ETT사 사장의 말에 따르면, 석탄은 준비되어 있고 연내에 수송을 할 것이다. Chalco사와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일반계약을 할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질의] 중국이 몽골, 러시아, 인도 총리를 동시에 방문토록 한 이유가 있나?

[답변]

  - 중국의 새 지도부가 대외정책의 신면모를 표현한 것이다. 중국은 이웃 및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정책의 일환으로 몽골, 러시아, 중국 총리의 방문시기를 겹치게 한 것이다.

  - 중국 언론 역시 중국이 이웃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3국의 국기를 함께 게재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이는 몽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질의] 금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 체결한 협정 등과 관련된 액수는 러시아나 인도와 비교시 어떤가?

[답변] 

  - 몽골은 700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맺은 바, 이는 인도에 비해 많고, 800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맺은 러시아와는 비슷하다. 

  - 중국은 인도와 국경주변 협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국경경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러시아와는 에너지 협력을 우선시했다.

  - 이는 몽골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국이 러시아에서 원유 1천만 톤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수송 문제가 생기는 바,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면 몽골에 통관운송 발전 및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 지리경제학, 지리전략학, 지리정치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3국 총리의 방중은 관심을 끌 만하다.

  - 총리의 금번 방중은 양국간에 중요한 합의에 도달하고, 몽골의 입지를 드높인 중요한 방문이 되었다.

Mongoliin medee

ㅇ 몽골, 아태무역협정(APTA) 회원국에 가입

  - 몽골은 인천에서 개최된 아태무역협정(APTA) 제4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승인받았다.

ㅇ A.Gansukh 도로교통장관, “국경통과소 추가 시 경협 확대된다” ... 총리 방중 때 수행한 일부 장․차관들의 발언

  - N.Altankhuyag 총리의 중국 공식 방문 때 수행한 일부 장ㆍ차관들은 중국와의 협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N.Batbayar 경제개발장관은 “Xi Jinping 주석은 몽골을 중국의 가장 큰 이웃이라고 하였다. 몽-중 양국간에 서로 정치적 분쟁이 없으므로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활용하자는 점에 동의한다. 양측은 인프라 분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했다.

  - D.Gankhuyag 광업장관은 “광업 분야의 경우 2개 문서에 서명하였다. 갈탄액화와 관련된 사업은 몽골에서 처음 시행되며 연내에 동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국의 SINOPEC과 기타 투자자들이 동 사업에 투자할 것이다. 몽골은 중국에 원유 수출 규모와 더불어 휘발유 수입량을 늘리고자 한다. 또 코크스탄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 A.Gansukh 도로교통장관은 “몽골이 수립한 철도 정책에 따르면, 랴오닝성은 Rashaan과 Bichigt라는 국경통과소 2곳과 연결된다. 양국간 협력에 랴오닝성이 많은 영향을 미칠 예정이며, 협업은 이미 시작됐다. 중국쪽 철도는 Rashaant 통과소까지 건설되었으며 Bichigt 통과소까지는 70km 정도의 공사구간이 남아 있다. 이들 철도가 개통되면 교역량에 비례해 수익도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몽골이 얼롄(二連) 통과소만 거치고 있지만, 국경통과소가 추가되면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Zuunii medee

ㅇ  이웃국가인 중국과 함께 발전하기로 협의해 ... 총리의 방중 성과 관련

  - 몽골은 현재 러시아, 중국, 일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하고 있는 바, 중국과는 2년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총리는 금번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상 중요한 ‘몽-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장기 발전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조인하였다.

  - 총리는 방중 때 양국간 실질적인 무역 및 경협, 광업·교육·석유·철도·보건·인문·정치·경제 등 제분야 협력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 총리의 방중 결과, △ 몽골 경제 안정화, △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 △ 수출증대를 통한 국내 화폐 가치 상승 등 몽골 경제 확장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총리의 방중은 안정적인 시장경제 환경 조성,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활성화한 방문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ㅇ 러·중 철도관계자들, 몽골 통과 철도 건설에 관해 논의해

  - 지난 주, 러시아와 중국 철도공사 관계자들은 별도로 가진 회담에서 러-중간 철도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협력 범위를 정하고, 새로운 협약서 체결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 동 회담 의제 중 북방행 철도망 구축안도 있었던 바, 양측은 중국과 유럽간 연결 철도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몽골을 통과하는 철도 건설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고속철도 화물운송 발전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