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9명으로 증원, 임기 5년으로 연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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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인민당 교섭단체는 개헌 관련 대통령 제출안과 민주당 제출안, 국회의원 62명의 제출안을 상호 대조하고, 14일 동안 검토하여,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개헌안 2차, 3차 토론을 준비하는 실무단이 지난 금요일에 인민당 교섭 단체의 공식 입장을 헌법 개헌∙변경안에 반영하도록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ㅇ 대통령 제출안에 국회의원 76명을 108명까지 증원하고,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총선을 혼합형 선거제로 진행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인민당 교섭단체는 원내 회의에서 국회의원을 99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할 것을 지지하였다. D.Togtokhsuren 원내 대표는 “인민당교섭단체는 대통령 제출안과 기본 개헌안을 대조해서 국회의원 수를 99명까지 증원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선거제도는 헌법에 명시할 필요 없이 선거법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헌은 최소25-30년 동안 변경 없이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거제로 인해 개헌이 자주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하였다. 대통령 제출안 49건 중 16건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33건을 찬성하였다. 대통령은 정당 당원수를 5만 명으로 제안하였는데 인민당은 숫자보다 책임, 기강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정당 책임이 있어야 정치 활동이 투명해지는 법이기에 투표 연령 인구 1%인 2만 명으로 당원수를 정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ㅇ 국회의원 선서 위반 소환(국회 내 개헌안 실무단) 개헌 관련 실무단 회의에서 찬반이 갈린 의견에 대해 투표하고, 행정조직상임위에 전달하였다. U.Enkhtuvshin 실무단장은 “각 측에서 제출한 안들을 대조한 결과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개헌안 34.2%에 해당되었다. 의견 찬반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고,행정조직상임위원회에 전달하였다.”라고 밝혔다. 실무단에서 “몽골의 자국 독립, 국토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일축할 것이며, 상기 목표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과 “총선 1년 전에 선거법 개정 및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내용, “국회의원이 총리를 겸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선서를 위반하면 소환된다는 내용도 회의 참석 의원들 다수의결로 찬성되었다. 인민당 교섭단체에서 제출된 정치 결정들이 실무단 회의에서 찬성되었기 때문에 행정조직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ㅇ 개헌안 관련 2차 토론회(행정조직상임위원회 회의) S.Byambatsogt 행정조직상임위원장은 상호 의견이 상이한 90건의 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것을 알리고 투표 결과를 공지하기 시작했다. 시간상의 관계로 행정조직상임위원회 회의가 휴회하였으며, 월요일에 재개되기로 하였다.(출처: Mongoliin unen 1,3면, 201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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