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문 20답으로 알아보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
작성자 박효준
작성일 11-09-29 13:28
조회 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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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미와 기대효과는?
Q6.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언제 열리며, 어떤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참가하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논의되나요?
일시 및 장소: 2012. 3. 26(월)∼27(화), 서울
참가 대상 :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가한 47개국 및 3개 국제기구UN, IAEA, EU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며, 몇개 국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참가국 및 국제기구 명단
아시아(12) :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주(6)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캐나다
대양주(2) : 뉴질랜드, 호주
유럽(18) :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중동(7) :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2) :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기구(4) : 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논의 사항 : 핵안보 기본 의제인 핵테러 대응, 핵물질 및 핵시설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방안과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원자력 안전 문제,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토의될 전망입니다. 원자력 안전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초점인 핵안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주안점을 두고 다루어질 것입니다.
Q7.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 비전과 이행 조치를 제시 : 서울 정상회의는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인 비전과 이행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 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 합의 사항들을 진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실행 표와 조치들을 창출할 것입니다.
‘서울 코뮤니케’ Seoul Communique 채택 : 서울 정상회의 비전과 실천 조치들은 정상선언문인 ‘서울 코뮤니케’Seoul Communique´에 담겨질 것입니다. 서울 코뮤니케에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관리, 핵시설의 방호, 불법거래 방지 등 핵심 이슈와 함께 핵안보 관련 규범·정책·제도·문화·기술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참여국들과 협의 중입니다.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는 새로운 동력을 얻어 정치적 선언의 단계에서 실천의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8.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기자회견 개최 :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의 모든 세션을 주재하며 정상회의 결과문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정상회의 종료 직후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를 대내외 언론에 설명합니다.
의제를 조율하고, 정상선언문 ‘서울 코뮤니케’ 주도 : 정상회의 결과문서가 될 ‘서울 코뮤니케’Seoul Communique´성안을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하며, 정상회의 이전 여러 차례 개최되는 교섭대표회의Sherpa meeting와 부교섭대표회의sous-Sherpa meeting에서 참가국 간 의견을 조율하여 정상회의에서의 채택을 준비합니다.
실질 성과 확보 노력 및 국가 그룹 간 가교 역할 수행 : 각국이 개별적 공약을 발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며,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선·후진국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초청 대상 선정 : 정상회의에 초청할 대상은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핵안보정상회의 연속성을 위해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가한 46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 모두를 초청했으며, 참가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를 추가했습니다. 여타 참가국을 확대하는 문제는 해당국의 공식 참여 요청과 핵안보정상회의 기여 가능성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Q9.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의미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9·11테러 이후 국제 안보 논의의 큰 흐름을 주도 :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탈냉전, 특히 9·11테러 이후 국제안보 논의의 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핵안보는 핵군축, 핵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을 위한 탈냉전기 국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안보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인정 :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이 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핵위협 하에 있으면서도 핵비확산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고, 세계 5위의 모범적 원자력 강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처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국력과 위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 2012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매우 유동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했고 2012년에는 미국, 러시아 및 중국 등에서 대선 또는 지도부 교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전 세계의 주요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안보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원자력 및 원전산업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 회복 : 또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축된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국격 제고 및 외교강국 발돋움 : 50여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중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상 행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세계 경제 분야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데 이어 국제안보 분야의 최대 다자 정상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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