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 ~20문 20답으로 알아보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Q1. 핵안보정상회의가 무엇인가요?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 21세기 국제 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인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포럼으로서, 전 세계 핵물질과 핵시설이 테러 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국의 방호 조치 강화와 국제 협력 증진을 논의하고 도모하는 회의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4월 프라하 특별연설에서 핵테러 대처를 위해 “향후 4년 내에 전 세계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secure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Q2. 핵안보가 50여개국 정상이 모여서 논의할 만큼 중요한 이슈인가요?

핵테러는 가상이 아닌 실제적 위협
 민간 항공기로 도심 고층 빌딩을 강타하여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테러는 더 이상 대량파괴무기인 핵무기를 이용한 테러도 가상이 아닌 발생 가능한 실제적 위협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핵테러에 대해 느끼는 위협 인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안보에 있어서만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하며, 핵 또는 방사능 테러는 설령 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테러 위협에 대한 환경 불변
 오사마 빈 라덴의 사후에도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테러리스트 등 비국가 행위자가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획득과 무기 제조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밀매 등 불법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한 국가의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프로세스를 막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국경 통제, 형사 공조 등을 비롯한 국가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핵테러는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
 요즘과 같이 상호 의존이 심화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핵테러는 미국 등 서방 국가만이 아닌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이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없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핵테러 문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 조치들을 논의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Q3. 핵안보는 최근에야 논의되기 시작한 건가요?

1960년대부터 논의 시작
 아닙니다. 핵안보는 1960년대 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게 되었으며, 이동 중인 핵물질의 불법 탈취 등을 예방하여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핵안보의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필요성 제고
 이후, 1990년대 초 냉전 종식에 따라 구소련 영토내 존재하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동 지역내 핵물질·시설의 폐기 및 감축, 보호 등이 핵안보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9·11테러 이후 현실적 필요성 크게 증가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악용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안보가 크게 강조된 것입니다.

Q4.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테러리스트의 핵무기 사용은 매우 현실적인 위협
 가장 기본적인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는 고농축우라늄의 경우 25kg정도가 필요하고, 플루토늄의 경우 8kg을 가지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핵물질이 여러 경로로 탈취되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126,500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핵물질 산재
현재 세계에는 약 1,600톤의 고농축우라늄HEU과 약 500톤의 플루토늄Pu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 약 126,5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단 하나의 핵무기라도 도시 한복판에서 터뜨릴 경우 수십만명의 인명을 앗아갈 뿐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세계 경제·금융망이 일순간에 마비되어 세계적 차원의 재앙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사회·환경·심리적 후폭풍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5.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는 무엇인가요?

정상선언문 ‘워싱턴 코뮤니케’ Washington Communiqué 채택
 “핵테러는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도전적인 위협 중 하나이며, 강력한 핵안보 조치는 테러리스트의 핵물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작업계획’ Work Plan에 합의
 별도 작업계획 문서를 통해 11개 분야 50개 구체 핵안보 협력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여
 워싱턴회의에서 부각된 또 다른 주요 성과는 참가국 중 30여개국이 각각 국가별 자발적 공약national commitment, 또는 ‘house gift’라고 칭함을 발표한 것이며, 이러한 공약에는 고농축우라늄 회수 및 최소화, 핵안보 관련 협약 비준, IAEA 핵안보기금 기여 확대,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가입, 핵안보훈련센터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 세계핵테러방지구상 총회 개최와 한국 내에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설립 계획을 발표하여 참가국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