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이보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http://cafe.naver.com/iblueeyes

從北세력 族譜

從北세력은 이미 少數(소수)가 아니다. 이들은 2010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과 김정은 3대 세습 등 일련의 이슈를 거치며 한국 사회 가장 강력한 정치적 집단 중 하나가 됐음이 드러났다. 從北세력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對南노선을 따르는 것은 물론 사사건건 북한의 가련한 주민이 아니라 정권을 편든다. 헌법을 어기고 국가를 짓밟는 자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규범적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첩 통일애국열사묘 조성 후 “美帝점령지에 모셔 죄송...”>

從北세력의 뿌리는 6·25사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한에서 살아남은 빨치산·남로당 출신과 그 後裔(후예)들이다.

한국은 자유사회이다. 전쟁이 끝난 뒤 전향을 거부한 자들도 처벌의 한계가 있었고 상당수는 체제불만 세력으로 남게 된다. 그들의 사상적 조국은 북한정권이지 대한민국은 아니었다. 6·25는 祖國(조국)이 역적에 패배한 한 서린 기억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빨치산·남로당 묘역을 만들고 거창한 추모에 나선다.

2005년 5월27일. 경기도 파주 보광사에서 소위 ‘통일애국열사묘역’이 조성돼 기념식이 열렸다. 이 묘역은 6·25당시 빨치산·남로당 출신과 간첩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당시 범민련 남측본부라는 단체의 이종린 명예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 보광사 이 땅은 美제국주의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인데, 우리가 동지들을 이곳에 모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드시 진정한 우리 祖國 땅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 보도)”

스스로 말하듯 북한이 “진정한 우리 조국 땅”, 한국은 “美제국주의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라는 것이다.

<“黨창건 60년 맞아 北으로 가자”>

같은 날 전북 순창군 회문산 인근에서 소위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가 열렸다. ‘남녘 통일애국열사’ 역시 빨치산·남로당과 간첩 출신으로 사망한 자를 말한다.

행사에 참석한 소위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6.25 당시 빨치산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美國제국주의를 몰아낼 것을 다짐했다. 통일연대 대표의장 한상렬은 “이 행사는 일본·미국 제국주의자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해 나가는데 밑뿌리이신 통일애국열사들을 기억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한상렬은 2010년 不法 입북, 현재 수감 중인 인물이다.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죽은 동지들은 外勢(외세)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 黨(당) 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북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黨은 물론 북한의 조선로동당이다.

3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는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하연호, 전국연합 공동의장 노수희,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종린, 전농 부의장 서정길, 한청 의장 전상봉 등도 연사로 발언했다. 소위 ‘통일전사’로 불린 관촌중학교 학생들도 전교조 교사의 손에 이끌려 反美구호를 외쳤다. 당시 행사는 ‘심장에 남는 사람’ 합창으로 마무리 됐다. 이 노래는 89년 제작된 金正日 찬양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다. 노무현 정권 말기 빨치산·남로당, 간첩 추모행사는 광화문 한 복판에서 벌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主思派 이념을 가지고 고시를 봐라!”>

從北세력은 80년대 대학가에 주체사상파(이하 主思派)가 나오며 숫적으로 질적으로 팽창한다. 386主思派는 학생운동에서 노동·농민·빈민운동 등 사회에 진출할 이들을 위해서 ‘投身(투신)팀’을 운영했다. 당시 운동권 출신은 “主思派 이념을 가지고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고시를 보고 심지어 군인이 되라고까지 교육했다(主思派 운동권 출신인 이동호 前전대협 연세대사업국장·主思派 운동권 반미청년회 출신인 강길모 증언)”고 말한다. 말 그대로 ‘그’ 이념을 가지고 ‘각’ 영역에 投身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反韓·反美·親北에 경도된 386 主思派는 각 영역에 投身해 성장해간다. 사회에 적응해 살면서 과거의 극단적 이념은 버리는 일이 많았지만 좌파적 쏠림은 바뀌지 않았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2008년 이명박 집권 이후에도 386 主思派은 從北세력 주축으로 활동하며 민노당 등 제도권 내 강력한 진지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민노총>

從北세력은 제도권 내에서 활동하는 민노당과 재야에서 활동하는 민노총·전교조·한국진보연대 및 범민련·범청학련·한총련, 6·15실천연대 등 각종 利敵團體(이적단체)들로 大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의 좌표가 동일하다.

예컨대 민노당의 基層(기층)조직인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07년 6월 발표한 소위 ‘2007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 “미국은 6·15공동선언에 의한 한반도 자주통일은 물론 최소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한미군철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한반도의 정치·군사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립의 주요 당사자인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주장해왔다.

또 “주한미군은 南과 北의 화해와 民官(민관)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조성되고 있는 남북의 聯邦(연방)·聯合(연합)제 방식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즉각 철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연방·연합제 통일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민노총은 같은 문건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유엔사령부 즉각 해체·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 공안기관 해체 등을 주장했다. 국가안보기능을 전면적으로 해체하라는 것이다.

민노총의 이 같은 주장은 차고도 넘친다. 예컨대 2007년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도 “우리는 駐韓美軍과 한반도 평화,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과 통일조국이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며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美帝의 살인적 압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노총은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지옥...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2005년 ‘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는 등 시장경제를 부정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2005년 ‘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外)”는 등 북한정권을 옹호해왔다.

민노총은 북한의 對南노선을 이념적 기치로 각종 불법파업을 자행해왔다. 예컨대 2006년 전체 노사분규 중 민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86%, 2001~2005년간 84.8%에 달했다. 2006년의 경우 민노총은 전체 不法 노사분규 중 92%를 주도했고, 2001~2005년간 87%의 不法 노사분규를 주도했다.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민노총 산하인 전교조 역시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따른다.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또는 게재하고 있는 利敵性(이적성) 주장은 워낙 많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국보법철폐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2004년 11월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중등용)’ 중 교육현장에서 각 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

▲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反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利敵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反통일적 법·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轉變(전변)되어야 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先軍정치 찬양 《先軍정치는 혁명군대와 민중의 근본이익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혁명군대를 중시한다는 것이 곧 민중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先軍정치는 以北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偉業(위업)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를 말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통일교육일꾼교양자료집 中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원 김서원의 조미투쟁사)》

▲북한 核무장 비호 《北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 등 핵보유국과 핵무기 감축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세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反美선동 《신무기를 실험할 새로운 사냥감이 필요하냐? 오냐 장난질하기만 해봐라.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너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불장난하지 말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이나마이트라도 내 몸에 감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것이다(2003년 1월 전교조 통일위원회‘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 위기 본질과 반전평화운동’, Y중 L 교사)》

전교조의 從北的 주장이 담긴 자료는 방대한 수준이다. 2006년 7월 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발췌 기술한 ‘통일학교자료집’을 활용해 물의를 빚었던 사건은 특기할만하다. 同자료집은 ① “金日成 주도의 최후진공작전으로 광복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② 6·25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주장을 생략한 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③ 6·25때 美軍의 세균전과 양민학살이 있었다고 날조했으며, ④ 1998년 미사일 위기는 “눈물 어린 환희”로, ⑤ 核위기가 있었던 2004년을 “조선의 본때를 보여준 가슴 후련한 해”, ⑥ “先軍(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격찬했었다.

<從北세력의 核 민노당>

從北세력의 核(핵)은 단연 민노당이다. 민노당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3대세습 과정에서 자신의 실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북한의 3대 세습 문제 관련, 민노당은 2010년 9월2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같은 해 10월9일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 게 나와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공언했다. “민족”과 “통일”을 부르짖어 온 민노당이 북한 세습독재에 침묵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을 당혹케 만든다.

민노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창현)은 경향신문이 2010년 10월1일 ‘민노당은 3대 세습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란 제하의 사설을 내자 ‘경향신문 絶讀(절독)’ 및 ‘全黨(전당) 차원의 절독운동’을 4일 선언하기도 했다. 울산시당은 통지문에서 “경향신문은 이 사설을 내면서 민노당에게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여 북한 추종세력, 종북의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울산시당은 경향신문을 구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전당적으로 절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것은 비슷한 시기 민노당의 또 다른 성명이다. 북한의 3대 세습을 “북한이 결정할 문제”로 옹호한 민노당은 10월5일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를 “전형적 독재적 행태”로 비난했다. G20 정상회의는 결국 “한미 간 한미FTA 음모적 합의”라며 “국민 전체를 속이고 밀실에서, 오직 정권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반민주적일뿐 아니라 전형적인 독재적 행태”로 비난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대다수 북한 주민 동의 획득”>

민노당의 싱크탱크 ‘새세상연구소’가 2010년 10월7일 국회에서 연 ‘당대표자회 이후의 북한, 어디로 갈 것인가’란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더욱 놀랍다. ‘새세상연구소’ 박경순 부소장은 ‘북한 조선 노동당 대표자회의 분석과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소위 3대 세습(?) 문제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친북·종북의 딱지가 붙여진다”며 “진정한 진보는 용납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똘레랑스(관용)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부소장은 “솔직히 본 연구자는 김정은의 중앙위원과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이론과 북한 체제 옹호이론으로서 후계자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험을 놓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사회의 대다수 북한 연구자들이거나 북과 관계했던 사람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질과 능력, 지도력에 대해 회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며 김정일을 가리켜 자질·능력·지도력을 갖추고 대다수 북한 주민의 동의를 획득한 인물로 묘사했다.

朴부소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말한 뒤 “모든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잣대로 삼아야 한다”며 그 “첫째는 내정불간섭원칙이며, 둘째는 체제 인정과 존중의 원칙이다. 내정불간섭의 원칙이란 상대방의 내정에 관한 문제는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북한의 후계제도 문제는 엄연히 북한의 핵심적인 내부 문제”라고 못 박았다.

<“10·4선언 이행만 했으면 천안함 비극은 아예 없었을 것”>

민노당의 ‘從北’은 놀랄 일도 아니다. 이 정당은 북한의 천안함 爆枕(폭침)에 대해서도 철저히 침묵했다. 예컨대 강기갑 前대표는 2010년 4월9일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이라면서도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이라도 정부는 10·4선언을 이행해 서해를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平和(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임시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고 주장했다. 姜 前대표는 4월20일에도 “개탄스럽다”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뒤 “10·4선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천안함의 비극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그 被害(피해)를 最小化(최소화)했을 것(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현안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천안함 폭침의 범인은 북한이 아니지만 북한의 요구인 10·4선언을 들어주지 않아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것은 모순된 말이다. 북한이 했지만 북한을 욕해선 안 된다는 식이다. 姜 前대표는 같은 해 5월20일 민군합동조사 발표가 나왔을 때에도 “오늘 정부의 발표는 급조된 선거용 억지보고서에 불과하다(민노당 긴급현안대책회의)”거나 5월29일 “한나라당 1번 종자를 심으면 전쟁이 싹 튼다(광화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 선거유세’)”는 식으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민노당 叛逆史...“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민노당의 利敵性(이적성)은 ‘민중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한 綱領(강령)에 명백히 나와 있다. 강령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 갈 것”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은(···)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라며 ▲“민중주권을 실현(···)민중권력을 구축하여(…)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민중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쉽게 말해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국민주권’이고 농민·노동자·도시빈민 등 民衆(민중)이라는 특정계층·특정계급만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소위 ‘민중주권’이다.

북한이 말하는 ‘인민주권’ 역시 특정계층·특정계급만 주인이 된다는 것으로 ‘민중주권’과 같다. 북한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하며 同法 8조는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주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以上의 내용은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가 아닌 소위 부르주아·기득권층은 主權(주권)도 없고 人權(인권)도 없다는 무시무시한 규정이다.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011년 8월26일 오전 10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노당 해산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행동본부·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작성한 민노당해산청원서(이하 해산청원서)는 “민주노동당이 표방하고 있는 ‘민중민주주의’ 이념은 소위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념으로 판명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산청원서는 이어 ▲민노당의 “全세계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 주장에 대해 “‘공산당 선언’에서 천명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표현”이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이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민주노동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고려연방제 따라가는 민노당>

민주노동당의 통일정책 역시 違憲的(위헌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유일한 합헌적·합법적 통일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반면 민노당은 “외세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의 주체적 힘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한다.(…)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한미군사동맹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등을 주장한다.

민노당 강령과 북한의 주장을 비교해보자. 북한의 對南적화방안을 담은 자료집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따르면,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이 “美제국주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남조선(대한민국)은 美제국주의 식민지라는 전제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 남조선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노당 강령에 나타난 통일정책 내용은 북한의 對南적화통일 방안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NLPDR)’ 및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들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난다. 민노당 강령의 통일정책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된다는 말이다.

민노당의 2011년 7월 개정 이전 강령을 보면 민노당의 반역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은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 노동해방·인간해방의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할 것(···) 資本主義(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은 물론 ▲“총수일족의 지분 强制(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 해체(···) 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土地 國公有(국공유)(···)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土地 集團利用(집단이용)(···) 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 등 헌법의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한다.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이 국가비전>

민노당의 구체적 활동도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예컨대 민노당 권영길 대선후보는 17대 대선 당시 이른바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철폐·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 코리아 연방이란 용어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 중 ‘고려’를 ‘코리아’로 바꿔 놓을 뿐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對南전략에 노골적으로 동조하는 모양새다.

이밖에도 17대 대선 당시 민노당 정책공약집은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減軍(감군)해 무기체계를 축소·폐기하고, 예비군제도 철폐·모병제 실시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고, ▲재벌그룹 해체·사회화, 주요 기간산업·은행 國有化(국유화),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 전면실시 등을 규정했다.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

민노당 주요 당직자의 발언 역시 노골적인 從北주장들이다. 이들의 사상적 모국이 어딘지 추측케 만든다.

▲“그 동안 북한을 포위ㆍ고립해 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류가 작년 북한의 과감한 핵실험으로 무력화됐고, 이후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것은 북이 모진 고난을 딛고 일어난 성과다(문성현 당시 대표. 2006년 2월26일. 출처 : 통일뉴스)”, ▲“2차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이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악랄한 한미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가야한다. 미군철수를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문성현 당시 대표. 2007년 8월15일. 광화문 8. 15 민족통일대회. 출처 : 민주노총 인터넷신문 ‘노동과 세계’ )”

▲“올해 민주노동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코리아연합·평화경제공동체·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聯邦制(연방제)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올해 대선을 민중이 주인 되는 ‘聯邦(연방)통일공화국’ 원년으로 만들자(민주노동당 이용대 당시 정책위의장. 당기관지 ‘진보정치’337호)”

▲민노당 김혜경 前대표는 2005년 8월 평양 ‘애국열사릉’에 참배해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서명하기도 했다. 애국열사릉은 북한의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혀 있는 곳이다.

<각종 간첩사건 연루돼 온 민노당>

민노당은 각종 간첩·공안사건에도 계속 연루돼왔다.

▲2006년 10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43)·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영(39) 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42)등이 일명 386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심회 내에서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 2006년 11월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언론은 ‘朴씨가 90년대 중반부터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보수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던 사실’ 등을 대서특필(2006년 11월17일 조선일보 1면 외)했다. 朴씨는 북한서 돌아온 뒤 김일성을 찬양하고 反美(반미)를 선동하는 글을 사이버 상에서 유포하면서, 북한에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등 反국가 활동을 계속했다.

▲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72)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姜씨는 99년 2월부터 베이징(北京)·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모, 북한 공작원 金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는 2005년 8월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로 刑(형)집행이 면제됐다.

▲ 최근 북한 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수사 선상에도 민노당 당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속된 간첩혐의자들의 포섭 대상에 오른 20여명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이 중 15명 정도가 현직 구청장 2명을 포함해 시의원과 구의원 등 인천지역 민노당 간부와 당원들’이라고 한다.

2006년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일심회 관련 북한 지령 및 보고 문건’ 등 수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민노당의 “완전 장악”을 기도해왔다. 북한은 ▲최기영에게 ‘민노당 중앙당 정책·기획부서에 침투할 것’ ▲이정훈에게 ‘서울지역 주요 권역별 하부조직을 결성할 것’ ▲손정목에게 ‘민노당이 反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도록 권영길 대표를 설득할 것’ 등을 지령했다.

2006년 12월28일 일심회 2차 공판 과정에서는 “北의 의지가 관철되는 민노당을 만들라”, “민노당의 지도핵심체계를 세우라”는 등의 지령을 북한이 내렸던 사실도 제시됐다.

일심회 조직원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당 최고위원회·의원단 총회 등 각종 회의자료, 주요 당직자 344명 성향 분석자료, ▲“‘민노당 주요 활동가 K1·K2·C모씨 등을 ‘위대한 장군님 사상’으로 의식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는 등의 對北보고를 해왔다.

한국일보가 2006년 10월3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5년 6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결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을 고립·압살·타격키 위해 북한 조선로동당 방침에 따라, 기획실무자 김창현(44. 당시 민노당 사무국장) 등 최고위원들의 지지를 업고, (민노당이 부결을) 실행했다”고 對北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하자면, 북한은 20여 차례의 지령을 내렸고, 일심회원들은 30여 차례 對北보고문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對北보고문은 북한을 祖國(조국), 한국을 敵後(적후) 등의 암호로 표시했다. 이런 공로로 일심회 주범인 장민호는 조국통일상과 노력훈장, 손정목은 조국통일상, 이정훈·이진강은 노력훈장을 각각 북한에서 받았다.

민노당 從北의 절정은 당을 장악하려는 북한에 대해선 항의조차 하지 않은 점이다. 마찬가지로 對국민·對정부 사과를 한 적도 없고, 문제된 당원을 출당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수사하는 공안수사기관이나 정부에 ‘공안탄압’ 운운하며 비난해왔다.

<“김일성주의자들이 당의 안방을 차지”>

민노당 ‘從北’ 행태 배경은 무엇일까? 민노당 정책위원장 출신인 주대환氏는 2007년 말 從北주의 논란 당시 “김일성 주의자들이 민노당의 안방을 차지해 있다. 소멸하지 않은 김일성주의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에 들어와 기생하면서 노선이 변질됐다(2007년 12월28일 조선일보 인터뷰 外)”고 지적했다.

남시욱 前문화일보 사장은 2009년 9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평등파(소위 PD파) 사람들은 ‘민노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제도권 안에 설치된 북한의 교두보처럼 행동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민노당 내 從北주의자들의 의식은 지금도 1980년대의 반미투쟁, 수정주의 역사관, 종속이론에 머물러 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1940년대 후반 남로당과 생각이 같다”고 비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노당 黨勢(당세)는 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총 14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인천 남동구청장과 동구청장, 울산 북구청장을 당선시켜 최초로 수도권에 기초단체장을 배출했고, 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115명을 당선시켰다. 특히 한나라당의 아성인 대구에서 2명, 경북에서 3명, 부산에서도 9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다.

野圈(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과 공동 지방정부를 구성한 지역도 상당수에 달한다. 민노당 최고위원 출신인 강병기씨는 5일 제7대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취임식을 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姜부지사는 6·2 지방선거 때 김두관 도지사와의 야권 후보단일화 뒤 金지사를 지지해 당선되자 후보단일화 때 약속받은 ‘공동지방 정부 구성’차원에서 정무 부지사에 임명됐다. 광역 자치단체의 정무 부지사에 민노당 출신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이슈마다 연합하는 從北세력>

기타 群小(군소) 從北단체는 언급의 실익이 없을 정도로 多樣(다양)하고 多岐(다기)하다. 다만 이슈마다 소위 ‘범대위’라는 단체를 만들어 연합해 난동을 벌이는 점에서 한 몸뚱이다.

예컨대 김대중 정권 이래 출몰한 소위 시민사회진영 ‘범대위’는 ▲2001년 ‘매향리美軍국제폭격장폐쇄汎국민대책위’, ▲2002년 ‘미군장갑차故신효순·심미선살인사건汎국민대책위(여중생범대위)’, ▲2004년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汎국민행동’, ▲2005년 ‘貧困을확대하는APEC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反부시행동)’, ▲농업의근본적회생과故전용철농민살해규탄汎국대책위(전용철범대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汎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 ▲2006년 ‘韓美FTA저지汎국민운동(FTA범국본)’ 등 다양하지만 主演(주연)과 플롯은 언제나 같았다. 현재 한국진보연대로 통합된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및 범민련·범청학련·한총련·615실천연대 등 각종 利敵團體, 민노당·민노총·전교조 등 從北세력이 연합하고 기타 汎좌파단체가 가세하는 형태였다.

<2005년 맥아더동상파괴 난동 당시 놀라운 민족공조(?)>

북한의 煽動(선동)과 남한 내 從北세력이 호응해 불법·폭동이 일어났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2005년 9월 맥아더동상파괴 기도를 예를 들어보자.

2010년 8월 검거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수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9월 초 북한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등 명의로 남한의 한총련 등 9개 단체에 ‘북측단체들이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주한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원회(미군철수공대위)’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미군 進駐(진주) 60년인 2005년을 앞두고 시작된 집요한 주한미군 철수와 맥아더동상 파괴 공작의 시작이었다.

해가 바뀌며 북한의 선동은 더욱 노골화됐다. ▲2005년 1월1일 대남선전매체 ‘구국전선’의 ‘전(全)국민에게 드리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올해 민족민주운동은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자”며 “전국적인 반미항전,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이 땅에서 침략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발표하고, ▲2005년 5월 ‘반제민전’은 “광복 60주년(2005년)인 올해는 남조선의 주한미군철수원년이며 이는 맥아더동상철거로부터 시작된다”고 선포했고, ▲2005년 6월16일 ‘민주조선’은 “맥아더동상은 꺼꾸러지고야 말 것이다.” 고 선동했다.

7월 이후 선동은 더욱 격렬해졌다. 2005년 7월29일, 7월30일, 9월11일, 9월16일, 10월6일 ‘반제민전’은 맥아더를 가리켜 “침략과 학살의 원흉”, “극악한 살인마”, “전쟁광신자”, “민족의 철천지원수”로 비난하며 주한미군은 “침략”,“전쟁”,“살육”,“약탈”을 벌여 온 “만악의 근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맥아더동상철거투쟁은 단순히 동상을 철거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강점(强占)과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므로 “미군의 남조선강점 60년이 되는 올해 맥아더동상을 까부수고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라”고 선동했다.

남한 내 자칭 진보·좌파, 즉 從北세력은 북한의 선동과 지령을 충실히 실천해간다. 련방통추라는 단체 수사결과에 따르면, 범민련·한총련·6·15실천연대 및 련방통추 대표 강○○, 김○○ 등은 중국 심양 등에서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구체적 지령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從北세력은 북한의 口號(구호) 역시 그대로 받아들인다. 예컨대 2005년 9월11일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 난동 당시 이를 주최한 통일연대·민중연대(2007년 한국진보연대로 통합되는 단체들)는 맥아더를 “학살의 원흉”, “전쟁미치광이(광신자)”로 표현하고 미군을 “만악의 근원”, “전쟁의 불씨(원흉)”등으로 부르는 등 북한의 주장과 완벽히 같았다. 맥아더동상 파괴가 단순한 동상이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을 몰아내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한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생존권 투쟁이 아니다!”>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른바 진보매체의 광우병 거짓·선동에 격앙된 국민은 북한과 從北세력에 또 다시 속아 반정부 폭동의 현장에 몰려나왔다.

북한의 선동은 국내에서 촛불시위가 본격화된 2008년 5월2일 이전부터 격렬히 진행됐다. 북한의 對南매체인 반제민전은 2008년4월 초부터 촛불시위에 대한 소위 ‘투쟁지침’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이후 반제민전을 비롯해 로동신문·중앙방송·평양방송·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모든 對南매체는 反美·反이명박 투쟁을 독려해갔다.

북한은 촛불시위가 “단순한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를 위한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며 “4·19와 5·18, 6월 민중항쟁을 이은 反美·反파쇼투쟁의 全民(전민)항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6월10일 반제민전 시국선언 등)’고 강조했다. 촛불시위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자 ‘투쟁의 촛불을 더 높이 치켜들자(6월26일 반제민전 논설)’며 촛불시위 재점화를 촉구했다.

촛불집회를 통한 북한의 대한민국 뒤집기 선동은 남한의 從北세력에 그대로 흡수돼 맥아더동상파괴 때와 마찬가지로 총궐기했다. 예컨대 이적단체 6·15실천연대는 5월 초 작성한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 운동 기간’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자”고 나섰다.

이 단체는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痲痺(마비)시켜야…”,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 “종교계선언, 유모차 행진, 도심 점거전술을 펴라”, “2012자주적 민주정부, 통일조국 건설로 달려가자” 는 등의 구체적 지침을 개별 從北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모든 지침은 촛불시위 현장에서 거의 모두 실천된다.

북한과 從北세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조차 체제변혁의 기회로 활용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쇠고기도, 韓美FTA도, 평택미군기지도, 효순이·미선이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그 자체였던 것이다.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무장한 운동가들에 선동돼 자정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暴動(폭동)으로 번져갔고 100일 넘게 서울 도심 한복판은 무정부 상태로 변질됐다.

<從北청산 여부가 自由統一 관건>

국내 從北세력의 跋扈(발호)는 어떤 면에서 꺼져가는 김정일 정권의 운명과 직결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망해가고, 끝나가는 북한정권이 천안함·연평도·3대세습 같은 마지막 발악에 나서자 從北세력의 북한 감싸기 역시 선을 넘고 있다는 해석이다.

혹자는 한반도 상황을 북한이 먼저 망하느냐, 한국이 먼저 赤化되느냐의 선택적 갈림에 비유한다. 북한정권이 끝나고 남한 내 從北세력 역시 약화·소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남한 내 從北세력이 강화돼 북한정권이 연장되고 한반도 전체가 연방제 방식으로 적화되느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는 남북한 좌익의 약화·소멸로 自由統一되거나 강화돼 赤化統一되거나 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총선에서 민노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또는 대선에서 좌파연합이 재집권하면 대한민국은 後者(후자)의 길로 급격히 빨려갈 가능성이 많다.

한반도의 결정적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잠시 머뭇대던 적화의 모래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될지 북한동포의 해방과 구원, 자유통일을 통한 일류국가 건설의 대로가 열리게 될 지 선택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