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의제들이 다뤄지게 되나?

Q10.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일정과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서울 정상회의는 2012. 3. 26(월)~27(화) 이틀 간 개최되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회의 일정 전에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를 제고하고 정부-민간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행사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안보국제 학술회의(3. 23): 국제 핵안보 전문가 참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외교안보연구원 주관

⦁원자력 산업계회의(3. 23~24): 국제원자력 산업계 CEO 참여,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

Q11.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

⦁  2010년 10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설치

⦁  2011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설치(단장: 외교통상부장관)

참가국 교섭·부교섭 대표회의

⦁  교섭대표회의: 부에노스아이레스(2010. 11), 헬싱키(2011. 10), 인도(2012. 1), 서울(정상회의 직전)

⦁  부교섭대표회의: 비엔나(2011. 3), 서울(2011.6)

Q12. 핵안보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각국간 교섭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2009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가 제안된 이후 각국은 의제 및 진행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교섭대표Sherpa와 부교섭대표Sous-Sherpa를 임명하여 외교적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정상회의도 각국이 임명한 교섭대표와 부교섭대표가 각각 교섭대표회의 및 부교섭대표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는 3~4차례 교섭대표 회의가 개최되며, 그 사이에 필요에 따라 부교섭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Q13. 북핵문제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제로 다뤄지게 되나요?

 북핵문제는 핵비확산 이슈로 핵안보 이슈와 다름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핵비확산 이슈로서 각각의 정치적 해결 메카니즘(6자회담 또는 P5+1 협의체)을 비롯, 핵비확산조약NPT, 유엔 안보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으로,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심 논의 의제는 아닙니다. 물론 북한의 경우도 핵시설 및 물질의 통제와 관련해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시설 및 물질은 핵비확산 측면에서 폐기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이러한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5월 베를린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확고히 합의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할 용의가 있음을 제안한 것입니다. 세계 50여개국 정상이 서울에 모여 핵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체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Q14. ‘원자력 안전’ 문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예정인가요?

 원자력 안전은 핵안보와 상호 보완적 발전 필요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테러리스트들의 원전 시설에 대한 공격 시 그 결과는 원전 사고 시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대응에 있어서도 유사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은 상호 보완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핵안보가 전제되어야 가능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간의 상관관계가 더욱 깊이 연구되고, 이를 통해 양자가 상호 강화될 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문제도 핵안보 강화의 맥락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상 포럼이므로, 서울정상회의에서도 핵안보 문제가 계속 중심 주제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 문제가 핵안보정상회의의 초점인 핵안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데 참가국들의 공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Q15. 핵테러 외에 ‘방사능 테러’ 문제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요?

 ‘방사성 물질 안보’ 문제도 논의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 시 논의가 미진했던 방사성 물질 안보에 대한 논의가 보강될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테러이른바 dirty bomb는 원료 물질을 획득하고 폭탄으로 제조하기가 용이해 핵테러보다 피해 규모는 작지만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에서 그 위협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방사능 피폭에 대해 일반 시민이 느끼는 두려움도 핵테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사성 물질 도난·분실 사고가 다수 발생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가 가동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핵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의 도난·분실 신고 사례의 약 3분의 2가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방사성 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별 조치와 국제협력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며,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