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이 넘도록 동북아에서 지속되고 있는 냉전구조가 해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동북아에서도 냉전구조가 더는 지속될 수 없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혁의 조류는 남북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의 주요 이해당사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동북아의 평화공존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남북이 이런 동북아 질서 재편의 국면을 능동적으로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7년 전에도 남북이 역사적인 6·15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의 기틀을 마련했을 때 새로운 동북아 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미국 부시 정권의 출범과 함께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교 직전까지 갔던 북-미 관계는 전면적인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은 북한을 타도해야 할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맞섰다. 한국은 속수무책이었다. 한민족은 전쟁의 악몽에 시달렸다. 이 시기는 남북한에게는 ‘잃어버린 7년’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남한은 부시 정권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에 끈질기게 저항해 이를 무력화시켰으며, 북한은 핵실험 카드를 통해 미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남북이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확보한 지정학적 공간을 배경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 북-미 관계의 본질적 진전이 없었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2000년의 6·15 1차 남북 정상회담도 미국 대북 포용정책의 출발점이 됐던 ‘페리 프로세스’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 7년간 남북 관계가 겉돌았던 것도 북-미가 극한적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남북이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같은 남북 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 내려면 미국의 전략적 목표인 북핵의 전면적인 폐기 문제에서 확실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8월28일부터 3일간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경우 남북 양쪽 내부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냉전세력의 반발은 물론이고 동북아 패권을 고수하려는 미국, 그리고 6자 회담 과정에서 소외된 일본을 자극할지도 모른다. 대선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한국에서는 이미 보수세력이 여당 집권 세력의 재집권 음모라고 공격하고 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과 회동을 추진하는 한편 야당 인사들을 정상회담 수행원 속에 포함시키는 등 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협력체제를 끌어내는 정치적 역량의 발휘가 요구된다.
미국과의 충분한 조율 역시 필수적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 남북 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딕 체니 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 강경파는 반격에 나서 북-미 해빙 기류에 제동을 걸려고 할 것이다. 북-미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경우 그 파장은 곧바로 남북 관계의 냉각으로 나타날 것이다. 납치자 문제 때문에 최악의 관계에 있는 북-일 관계의 개선과 과거사 문제를 놓고 껄끄러워진 한-일 관계의 복원도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의 외교적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