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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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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4 14:1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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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주요 내용 (2026년 4월 발의안 기준)

헌법 전문 수정: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민주 이념을 명시.

대통령 계엄권 통제: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명시.

한글화 및 조항 정비: 헌법 제명의 한글화 및 기존 조항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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