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도 개요

사기죄 등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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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 : 2019. 10. 21(월)∼12.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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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1)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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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대상자는 재외공관에 재기신청서 작성‧제출, 재외공관에서 검찰청으로 재기신청서 송부, 절차 진행

별첨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박종옥 영사(9911-4119)에게 연락 바랍니다.